▲ 김연철(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북한 경제개방, 전망과 과제`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민을 호도하는 문정인 대통령특보의 엉터리 남북관계 전망]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6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지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지난 하노이회담에 대해서도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차이점을 본 것"이라며 "트럼프와 김정은은 90%를 합의했지만 10%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90%로 가려고 했지만 북한이 관련해서 문서를 달라고 하자 트럼프가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볼턴 보좌관이 서류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판이 깨졌다(들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착 국면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닥치고 남북경협’ 주장하며 대북제재 무력화 선언한 김연철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같은 포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에 기반해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했다"며 "하노이에서 북미가 밝힌 상호 입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현실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두 핵심]

*판단오류, 가짜뉴스가 가득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

우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팩트와는 관계없는 자신의 희망적 사고에 억지 주장이 넘쳐난다.

문정인 특보의 이날 발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한반도평화포럼’ 발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때도 문 특보는 지난 11일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 평가했으며 ‘5월말이나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문특보는 “문 대통령의 방미로 남북미 정상이 함께 대화하는 매커니즘이 살아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해 자신과 상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는 말도 했었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은 문재인 정권의 ’확증편향‘과 ’희망적 사고‘가 얼마나 현실 인식을 오독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 평가하는 것부터 코미디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기 좋을대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남북미 3각 대화매커니즘이 살아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정상회담을 그런 식으로 하겠는가? 문정인 특보가 구독하는 신문은 혹시 별나라에서 발행하는 것 아닌가?

남북미정상회담? 웃기는 전망이다. 이는 99.99% 불가능하다. 김정은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핵무기를 미국에 다 반출시키겠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예측이다. 두고보라.

하노이회담의 평가에 대해서도 문 특보의 해석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에 근거한 오판의 연속이다. 그러니 문특보의 실력이나 자질이 의심되는 것이다.

문 특보는 지난 4월 4일에도 국제학술회의에서 “풍계리 사찰·검증 확인되면 미국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 주장했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문 특보의 이러한 발언을 믿고 미국에 ’굿 이너프 딜‘을 자신있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완전한 패착이었고 미국을 전혀 모르고 한 진단이었다.

좀 더 멀리 보자면 지난해 5월 17일에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 했었고 3월 12일에는 하노이회담의 결렬에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했었다. 이 발언이 문제되자 그는 나중에 ‘쌍방의 책임’이라 말을 바꾼바 있다.

문 특보는 스스로 자신을 가장 친북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문 특보는 하노이회담의 결렬 원인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남북경제협력에 반대의사를 펼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한 적도 있다.

문 특보는 이렇게 오류로 가득한 오보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생각까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논평]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아무 말 대잔치]

*비현실적 판단으로 넘쳐나는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발언

그렇다면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발언은 또 어떠한가? 김 장관의 발언을 평가하기 전에 지난 3월 13일, “문 대통령이 통일부장관에 김연철을 내정한 것은 미국에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 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생각하면 김 장관의 확증편향이 얼마나 병적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김 장관은 김정은이 핵을 버리고 경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정은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도 드러났지 않은가?

김정은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경제) 병진의 위대한 대업 성취” “(미국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 운운하며 핵무장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어디를 찾아봐도 ‘비핵화’ ‘핵 포기’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 김정은의 도발적 행태는 17일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으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비록 탄도무기는 아니지만 남한이나 일본을 향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다름아닌 김정은의 호전성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도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는 그저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외친다.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도 없는데 ‘선(先) 남북경협’을 주장한다. 미국의 의지와는 180도 다르다. 저러다가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보이콧을 당하지나 않을지 불안불안하기까지 하다.

김연철 장관 같은 사람이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으로 있으니 북한의 해상환적활동을 감시할 리가 없으며 북한에게 불리한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에 전달할 리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들이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고 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의 대북관이 문제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문 대통령의 생각 속에 ‘先 북한, 後 한미동맹’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것이다.

그야말로 ‘감성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가치관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도 오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대담하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중간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딱 반대로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슬프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