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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 대통령의 획기적 대북정책 변화없는 한미정상회담, 의미없다 오는 4월 10~11일, 워싱턴에서 긴급 한미정상회담 열려 2019-03-29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지난해 9월 24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사진: 뉴시스]


[4월 10~11일, 워싱턴에서 긴급 한미정상회담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0~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4월10일~11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무너진 한미동맹,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을까?]


예정에 없던 한미정상회담을 긴급하게 열게 된 것은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론과 함께 ‘한미동맹 무용론’,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동맹 견고’를 외쳐왔던 청와대나 외교부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드러났고 이제는 한미동맹이 파국의 길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만약 이 시점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그야말로 한미동맹은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초점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마음을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미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신뢰, 김정은에 대한 믿음을 다 버렸다. 이제는 실질적 비핵화 행동만이 미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완강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보조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


청와대나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들 보도하지만 이는 대외적인 발표에 불과할 것이다.


[문대통령, 미국과 보조 맞추기 위한 3대 조건]


문 대통령이 진정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미간 공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뭔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행동없이 말로만 이야기해 봤자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소리를 했다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전박대 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허튼 소리도 입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한미공조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면 그 출발점으로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미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무리 입발린 소리로 한때의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문대통령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의미한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동안 김정은만 바라보며 진행해왔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한미동맹에 굳건한 뿌리를 둔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게도 할 말 해야 한다. “나에게 약속했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북한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던 “김정은이나 문재인 모두 라이어(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미국이 결코 거둬 들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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