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22일 북한의 인력 철수로 사실상 용도폐기됐다. [사진: 뉴시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격 철수]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든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이유는 ‘상부의 지시’.

이로써 지난 해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9월 문을 연 남북관계 복원의 상징적 존재가 사라졌다. 평화가 이미 도래한 듯 선전하며 올인했던 문재인 정권의 동아줄 역시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 시점에서 정말 묻고 싶다.

“이런 날이 올 줄 정녕 몰랐나?”

하기야 지난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결렬도 예측 못한 정부가 어찌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상상하기나 했겠는가? 그저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望北) 정부의 한계이고 오직 김정은의 좋은 것만 애써 보려 하고 그에 취해 낭만적 대북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의 터널비전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 아닐까?

우리 신문만 해도 이미 이렇게 남북관계가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했었다.

[관련기사: [논평] 美 대북압박 더욱 강화, 文정권 대북정책 유지땐 미래없다!]

우리는 이 논평에서 하노이 쇼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압박을 통한 비핵화’로 갈 것으로 예상했고,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고 질책한 바 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국의 중재 역할이 커졌다”고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미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는 전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묵살 당했다고 했다.

우리 신문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의 논평에서도 이렇게 평가했다.

김정은은 반드시 그 분풀이를 남쪽을 향해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민족자주’의 정신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닦달할 것이다. 당연히 ‘외세의 눈치 보지 말고 남북교류 시행하라’고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남쪽은 그러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미국과의 ‘워킹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상황은 어떻게 될까?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조종을 받는 남측의 종북좌파 세력들의 발호가 더욱 심해지면서 남남갈등도 더 격화될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미북 하노이쇼크, 트럼프 ‘으쓱’, 김정은 ‘참담’, 문재인 ‘몰락’]

[“한국 자극해 美 압박 ‘성동격서’ 전략”? 결코 먹히지 않는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인원을 철수하면서 남측 인원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3일의 여러 언론들은 한국을 자극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측의 문재인 정권에게 미국에 매달려 대북제재 문제 해결해 보라는 신호라고도 했다.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연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도 당황해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 CIA의 코리아미션센터를 맡았던 앤드루 김도 방한해 청와대 안보팀과 면담을 했다. 앤드루 김이 시간이 남아 그냥 한국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CIA의 전직 요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함부로 강연에서 말할 수 있다고 보는가? 결코 아니다. 댄 코츠 국장의 방한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일련의 일들에 담겨 있다.

이러한 때에 미 재무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거나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95척의 리스트를 갱신하면서 한국 국적의 선박도 포함시켰다.

동맹국인 한국을 잠재적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이는 어마어마한 경고다.

앞으로도 대북제재에 이견을 보인다면 동맹국으로서의 대우도 하지 않겠다는 옐로카드를 꺼낸 셈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으며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말하는 자신들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와중에 터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어떠할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해 왔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김정은과 수시로 연락하며 미국과 조율을 하는 것처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귀국 길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당신이 김정은과 친하다니 미국의 뜻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설득해 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마치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중재자’처럼 흥분하던 청와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 “6번이나 중재 역할을 해 달라 부탁했다”면서 말이다.

미국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하고 그렇게 친하다면서, 김정은이 반드시 비핵화도 할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했다면서?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 사이에 직통전화도 있다면서? 100억원을 들여 만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나눈다면서? 그동안 문대통령이 했던 말은 다 거짓이었어?”

문재인 청와대가 자초한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체제’로 들어섰으며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홍보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상누각이었는지 이번 사건으로 분명히 입증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롭게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연철 후보자는 대북특사를 보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특사?

또 희망고문이고 또 쓸데없는 삽질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대북특사를 받아줄 것으로 보는가?

미국과 조율할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특사를 보낸단 말인가?

특사를 보내 미국이 뭐라하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도 약속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에 무슨 선물을 주려고 특사를 보내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 보는가?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철저한 한미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길만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미국과 다른 길을 가면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고 “영원한 매국노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사족 하나.

우리 신문의 논설위원인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에 대해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보내왔다.

“무뇌 외교시대를 당분간 감내해야할 것 같다. 지구상에서 이처럼 하루 아침에 국격이 하락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업적이다.”

“자생적 종북세력에 대한 용도폐기 선언이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