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미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귀국길에서 앵커리지에 들른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추구하지 않지만 방어해야 한다면 싸워 이길 것˝이라 말했다. `적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하노이쇼크 이후 미국, 대북압박 더욱 강화한다]

결렬로 끝난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북한을 향한 압박도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쇼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대북제재 강화 발언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압박을 통한 비핵화’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에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동안 워싱턴 DC 인근 내셔널하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최대 보수연합 집회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에서 "북한은 만약 그들이 합의를 이룬다면 믿을 수 없는,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어떠한 경제적 미래도 갖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미북회담 결렬 당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없이는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는 이미 하노이 쇼크 직후 감지된 바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는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라는 카드를 고수할 것임을 밝힌 바 있었다.

특히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과 호주의 군함까지 한반도 인근에 파견되어 있으며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을 샅샅이 정찰하고 있는 상황은 선박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한일간 레이더 논란도 일본 자위대의 대북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한 작전에 일어난 것이며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에 한국정부가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드러낸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힌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경협에 대한 미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 언론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커졌다”고 했다. 언론들 역시 ‘청와대와 한통속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미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는 전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묵살 당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개무시’ 당한 것이다.

하노이쇼크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간의 ‘중재자 역할 당부’의 ‘사탕발림식’ 통화를 곧이 곧대로 믿고 어설픈 중재에 나서다가는 그야말로 미국정부로부터 왕따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실무진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잡은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 대북정보가 한몫했는데 또 한 번 ‘배신에 버금가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남북교류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철모르는 7살짜리 아이의 주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정책 방향을 전면 쇄신해야 미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의 기본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자신이 남북을 하나로 묶는 평화공동체의 주역으로 서겠다는 헛된 꿈부터 버려야 한다.

분명한 것은 문대통령이 아무리 남북을 하나로 묶고 싶어도,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북한식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체제에 무관하게 동일체제로 묶는 대 변혁을 구상할지라도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인하지도 않겠지만 한미동맹의 미국 정부 역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꿈을 깨야 한다. 사회주의로 가려고 했던 그 노선부터 깨끗이 잊어버려야 한다.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북한과 하나되려 했다면 그러한 미망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장대로 “외세 눈치 보지 않고 남북교류”의 길로 간다면 이번에는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고 워킹그룹을 통한 문재인 정권 통제의 한계를 통감하는 미국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로 갈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한미군사훈련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미군사훈련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일군사훈련은 더욱 강도도 높이고 횟수도 늘어났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오판하고 남북교류를 강화한다든지 대북지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팽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철모르고 날뛰는 종북적 자주파의 청와대'부터 쇄신하라. 정세 분석도 못하고 엉뚱한 판단이나 하는 그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뿐 아니다. 외교도 강경화 같은 문외한들을 다 던져 버리고 전문 외교관들로 다시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었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정치·외교·경제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