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강력하게 비판한 미국]

미국의 핵심 외교관계자가 “트럼프 정부는 청와대에 중재(mediate) 역할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한데 이어 또다른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한국 고위 당국자에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정작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 한 번도 단계적 해법과 단계적 제재 완화 방침을 세운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느낄 정도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6번씩이나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우리 신문은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의역해 표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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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미가 “미국의 뜻은 확실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당신이 내 뜻을 제대로 전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이 논평에서 우리는 ‘문재인 중재자론’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재자론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정리했었다.

그 주장들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도, 의미도, 방향도, 미국의 뜻도 모르는 문재인 정권]

북한 비핵화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은 과연 미국이 주창하는 ’북한 비핵화‘의 뜻이나 의미,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

역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이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고 동결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그렇다.

강 장관은 '미국의 요구가 핵 동결이었던 게 맞느냐'는 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도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는 “모든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동결"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심지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한·미가 거론하는 비핵화가 같은 개념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북핵폐기 전략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엉뚱한 답변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다.

강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알면서도 모르는체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즉답을 피하다가 재차 추궁하니까 어렵사리 답변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강장관은 ’외교의 문외한‘답게 ’동결‘과 ’폐기‘의 뜻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 밝혔음에도 외교부장관이 저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 한미관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와중에 또 마이웨이 선언한 청와대]

외교부장관이 갈팔질팡하면서 ’무식한 외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는 NSC를 열어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 이행과 여러 분야 남북 협력 사업들의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 달성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미국이 뭐라하든 ’문재인의 갈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똥고집 마이웨이‘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뭘 믿길래 저렇게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간격이 벌어진 한미관계, 이젠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

그동안 청와대는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공조는 굳건하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언론들에게 오히려 대놓고 화를 냈다.

그러나 정작 조윤제 주미 대사는 "한·미 간에 이견·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은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정부와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내 비쳤다. 이번 댄 고츠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한도 이러한 ’문재인정권의 마이웨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고 미 의회도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다음 달 대규모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의 이견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편도, 대한민국 국민의 편도 아닌 김정은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노고를 알아주기나 할까? 대답은 전혀 아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조선 정권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단언할 정도다. 이뿐 아니라 남북간 대화 자체를 중단시켜 버렸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어떠한 이득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북한이 간파했고 힘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쓸데없는 곳에 ’용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즉 알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회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문재인 정부같이 강대국, 특히 미국 무서운 줄 모르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이는 김정은과 수준이 비슷하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의 몇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미친북‘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사실상의 경고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발톱을 슬쩍 보여준 바 있다.

그럼에도 그 의미를 파악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불안불안하기까지 하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으로 조치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미동맹도 파국의 길로 간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만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결단난다.

지금 우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길로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북한 편에 서 있는 문재인 청와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