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 [The Hill]

[댄 코츠 국장의 방한, 예사롭지 않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의 댄 코츠 국장이 20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미국 정보국이란 단순한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등 17개 정보기관을 코디하고 관리하는 수장이라 사실상 미국의 모든 정보에 관련한 최고의 실력자라 보면 된다.

그 국가정보국의 수장이 미묘한 시기에 한국을 찾아온 것이다.

댄 고츠 국장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대북 강경파다. 미북정상회담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사기라고 강경하게 말을 해 한때 미움을 사기도 했었다. 그만큼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댄 코츠 국장은 하노이 회담을 앞둔 1월 29일에도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강직하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최상이다. 정보기관 사람들은 순진하다. 학교나 다시 다니라”고 했겠는가?

그런 댄 코츠 국장이 한국에 온 것이다. 댄 코츠 국장의 방한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댄 코츠 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대북협상 재개 조율” 등의 제목을 달아 희망적 보도를 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류의 기사들은 모두 소설이거나 기자의 상상일 뿐이다.

우선 댄 코츠 방한 즈음에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 동창리 등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며 도발을 할 낌새를 보이자 미국은 즉각 이에 대응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미국은 북한의 해역을 사실상 봉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우리 신문이 그렇게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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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안경비대의 버솔프함이 투입됐다. 이미 일본의 자위대와 영국 및 호주의 해군들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환적 등을 경비하기 위해 배치된 상황에 미국의 핵심 해안방어팀들이 속속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버솔프함은 웬만한 해군 구축함 규모(4500 t급)로 헬기와 무인정찰기, 첨단 레이저 장비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데다가 특수부대원이 탈 수 있는 고속정을 탑재하고 있어서 필요시 불법 환적에 나선 북한 선박을 나포할 수도 있을 정도다. 수중의 잠수정 위치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 해상 봉쇄 수준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 병력도 미국측의 이러한 해안봉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2월의 광개토대왕함과의 충돌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북 밀수선 감시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여기에 미국의 정찰기도 대폭 증강됐다. 글로벌 호크와 RC-135W, U-2 등 정찰기가 한반도와 동중국해 상공에 머무르면서 북한의 해역 뿐 아니라 내륙까지 신호·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미 전략폭격기 B-52 2대가 19일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주변까지 전개된 것이 확인됐다. 그것도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연합작전 성격이었다.

이번 B-52의 출격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등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예고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동해안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전쟁 국면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댄 코츠 국장이 서울을 찾은 것이다.

[댄 코츠의 방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

그렇다면 댄 코츠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문 대통령이 댄 코츠 국장을 만난 그 자리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정보로는 댄 코츠 국장의 이번 방한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요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선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 마무리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 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유로 공식 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더불어 반대하는 단체들 때문에 출입 통로 자체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어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드 배치를 다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류는 이미 지난해 6월 26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새뮤얼 그리브스 청장이 북핵 문제가 진전되더라도 사드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을 때 이미 미국의 의지가 확인된 바 있다.

새뮤얼 그리브스 청장은 당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사드 배치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요격체계 사드와 저고도 요격체계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숫한 시기에 미국 상원은 지난 2018년 6월 셋째주 71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승인하면서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에 2억 8400만 달러를 책정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한 이후, 2018년 9월 18일부터 사흘간 경북 왜관에 있는 캠프 캐럴 기지에 보관중인 여러 발의 요격미사일을 반출해 군용 트럭으로 성주의 델타 포대(사드 포대)로 실어 온 후 발사대에 정척 및 해체하는 훈련을 실시했었다. 이 훈련은 한국에 사드가 도입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한국군과는 상의없이 진행하였던 것이다.

미 육군은 또한 이 훈련을 통해 성주 사드포대와 지원 부대 협조 체제를 재확인함으로써 ‘파이트 투나잇(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정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반도 방어 공약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었다.

댄 코츠 국장은 이번 방한에서 다시한번 사드의 분명한 배치를 확인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줄에 설 것인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펴 나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려는 꼼수를 구상하고 있었다. 심지어 우회적 방식의 대북지원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미국이 직접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포비아’가 있는 문대통령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이 써 준 대북정책을 쉽게 발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작 그러한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추궁하는 미국의 칼날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강대국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미국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편에서 이탈한다면 대한민국은 곧바로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에 탑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안해도 ‘문재인 탄핵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국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댄 코츠 국장의 경고를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