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영참여한다는 국민연금, 299개 기업들이 위험하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가 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올 1월 기준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 주식 434만3217주(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이며 대한항공의 경우 1109만3807주(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난해 7월 말 도입한 이후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처음으로 칼을 빼 든 것이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현실화되었다.

대한항공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밉보인 대표적인 기업이고 참여연대 등의 좌파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아 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정부에게 밉보인 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인사권을 장악하여 친 정부 인사들을 파견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정부 개입 가능성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이 있을 때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이다.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 자체가 자율이 아닌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금사회주의가 눈에 보인다]

결국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은 당연히 관치, 인사 개입으로 이어져 연금사회주의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경영권에까지 개입을 함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게 뻔하고 이는 국민경제를 벼랑 끝까지 몰 수 있다. 이는 전 기업의 경영간섭이라는 정부의 인사 개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국민연금이 ‘문제 기업’에 경영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은 637조원 정도이며 이 중 17.1%에 해당하는 108조9000억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7%에 해당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는 당장이라도 국민연금이 5%이상의 지분을 가진 299개 기업의 경영권, 특히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90여개 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무엇보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돈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지배구조에 개입한다면 이는 국민도, 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에 운영의 목표를 삼아야 하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기업 지분율을 활용해 경영 개입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본철학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기업경영 참여 능력이 되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이 그렇게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정도의 능력은 될까?

답은 ‘아니다’이다.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5%(잠정)였다. 원금도 까 먹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부문에서 손실(연간 기준)을 낸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들어 국민연금 운영이 부실 투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고갈은 5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능력도 안되는 기업 경영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공기업 인사 개입을 통해 재미를 본 문재인 정권이 심지어 KT&G같은 민간기업 인사까지 넘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이를 넘어 재벌기업까지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주의화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연금사회주의는 이미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 연금사회주의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활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었다. 이때 적극 앞장선 이가 바로 유시민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기로 쓸 경우 정치와 경제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정권의 쌈짓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유별난 속성 중의 하나는 ‘자신들만 인정하는 우월성’이다. 도덕적 우월성을 넘어 능력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뭐든지 잘 할 수 있고 잘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 바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오만함이 문재인 정부를 몰락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금 그 징조는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들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