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여주기 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러는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시설 점검단이 북한 철도 구간을 한번 눈으로 ‘쓱’ 조사한 것이 전부인 남북철도,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기본 계획도 설계도도 없다. 그러니 당연히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단 착공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선전선동용 ‘쇼’다.

원래 쇼에 능한 정부라 모든 일들을 이런 식의 ‘쇼’로 장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기야 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보고 소통을 하라 했더니 장관들이 현장에 가기는 했지만 역시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지시만 했으면서도 소통한다고 ‘쇼’하는 정부이니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쇼’를 벌이는가?

[문재인 정부는 다른 국정도 이런 식으로 하나?]

국내에서 철도 같은 사업을 하려면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기본 사업계획이 나오면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 또 예산 관련 심의 절차도 복잡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을 통해 공사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기공식이라는 것을 한다.

그런데 이번 남북철도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완전히 낙후된 북한철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조차 없다. 글로 된 계획서도 없을 뿐 더러 머리 구상조차도 아예 없다. 북측은 고속철도로 하자고 하지만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산업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일반철도이지 물자 수송도 못하는 고속철도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 사항조차 구상을 밝힌 적이 없다.

기본이 없으니 북한에 철도를 남한의 돈으로 다 할 것인지 중국 등의 외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도 없다.

그뿐인가? 북한 철도 공사에 북한 사람을 쓰겠다고 통일부가 밝히기는 했지만 남쪽의 어떤 건설회사가 주도할지, 그 회사가 북한에 진입해서 공사를 다 주도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도 당연히 없다.

그러니 예산이 얼마나 들며 그 예산을 어디서 갹출할지 생각조차 안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이 이 수준이다.

그런데 덜컥 착공식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서두르는가?

문재인 정부는 다른 국정도 이런 식으로 해치우는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인가?

[워킹그룹 협의도 없이 불쑥 일부터 저지르고 보는 문재인 정부]

지금 한미간에는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의 남북교류가 지나치게 과속을 해 대북제재의 틀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미국이 한국정부와 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남북철도 착공식 같은 중요한 문제를 워킹그룹에서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북한하고 협의부터 해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워킹그룹에 의제를 올렸다.

그저 문재인 정부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한미는 21일 워킹그룹을 열고 철도연결사업 착공식을 예정대로 열기로 합의했지만 착공식을 위해 어떠한 물자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뜻대로 마음껏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철도 문제로 대북제재 위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요구, 곧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는 막무가내의 요구에 응하기는 하지만 썩 기분 좋은 표정은 아니다.

[그러한 철도 착공식에 7억원이나 쓰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기본 계획도 없는 착공식에 정부는 행사 비용으로 7억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 중 '무대, 음향' 등을 포함한 '행사 비용'으로만 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도대체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그 돈이 자기 호주머니라면 과연 그렇게 쓸까?

기업이라면 결코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 세우지 않는다.

자기 돈이 아닌 국민들 세금이니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쇼’를 한들 과연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기는 한 것일까?

북한에서 그 화려한 쇼를 제대로 보여주기나 할 것 같은가?

그저 한 사람, 김정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하는 것인가?

[남북철도,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또 책잡힐 일 하는 것이다]

이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에 책 잡일 일만 하는 문재인 정부이다. 그래서 심지어 무기 들어오는 것까지 비난을 일삼는 북한이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닦달한다.

이번에 또 남북철도 착공식을 하게 되면 북한은 왜 공사를 시작 안하냐고 남측을 다잡을 것이다.

남북철도 착공식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를 추동한다고?

꿈같은 소리 그만 두라.

오히려 북한에게 책 잡힐 일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관계가 악화될 소지만 하나 늘어나는 셈이 될 것이다.

두고 보라.

당장 내년 초부터 남북철도 빨리 공사 시작하자고 북한은 재촉할 것이다.

그럴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북제재 문제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착공식할 때 몰랐었나?

당연히 북측은 미국 눈치보지 말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또 채근대지 않겠는가?

이러저래 또 ‘코 뚫린 송아지’처럼 김정은에게 끌려 다닐 일만 남았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그저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