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방부 외신기자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질문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선제 사용할 것인가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대량으로 하게 되면 김정은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살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며 "그게 바로 확장억제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하마스 전쟁을 예로 들며 북한이 미사일을 대량으로 쏜다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100발 이상 하마스처럼 쏠 수 있다면 거의 전쟁"이라며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다량의 미사일을 쐈을 때는 강력한 한미일 보복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충분히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 그와 비례해 한미일 연습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총선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도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전략적 이점이나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 총선 전까지 도발 가능성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총선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고 승산이 있을 때 개입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록 위장이었더라도 과거 평화를 외치고 한민족을 언급했을 때보다 아예 적대적인 국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더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북한 2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계속 준비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월 말 정도에는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끝나고 난 뒤 전면에 배치하겠다 공언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시험발사를 끝내고 생산하고 있는 단거리미사일들이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테스트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한미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규모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신 장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에 대한 안보부담을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이 하고 있다"며 "단순히 비용 계산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방위 협력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 국민들께 세계 방위를 위해서 한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그분이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크게 논평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주한미군 현재 규모인 2만8500명을 두고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꼭 필요한 숫자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