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동시에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씨에게 징역 총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유사 사례로 세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도 최대 징역 1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전신 금융사기 및 사기 공모, 증권 사기 공모, 상품 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돼 현재 최종 형량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 때문에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최대 징역 40년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도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아 2022년 7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권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한 소송에도 처해있다.

SEC는 지난해 2월 권씨가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53조 5800억원) 규모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상 미등록 증권 권유 판매 등 혐의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징벌적 성격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에 대비해 테라폼랩스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기각,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다만 권씨에게 3일 내로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실세 송환 시점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씨가 그간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희망해온 만큼 항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권씨의 현지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불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송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경우 권씨는 이르면 다음달 25일 예정된 SEC 제소 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