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rwell B. Bell [Army Mill]

[한국이 미군철수 요구하면 떠날 것]

한국이 철수를 요구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군사 태세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평화는 유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번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줄곧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을 향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별히 남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근원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당국자라도 연합 군사력이나 훈련이 평화를 저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됐다”고 밝혔다. 

곧 “유약함을 통해 평화를 이룬 적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을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함을 통한 평화와 준비태세는 억지력을 뜻하고 억지력은 곧 평화”라고 강조했다.

[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하면 한국은 사형선고]

특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전 종전 이래 중국의 지원을 받아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고 해왔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핵 역량과 막대한 병력을 갖춘 북한이 비무장지대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고 남북한 사이에 가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이념 침투나 군사 공격을 통해 한국을 접수할 것”으로 벨 사령관은 판단했다. 

“오직 힘을 통해서만 당사국들을 화해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나 한국의 누구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군이 비핵화와 동시에 훨씬 북쪽으로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 분열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희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닌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중요한 건 평화협정에 어떤 조항이 담길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지상군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를 선언할 순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비핵화 외에도 북한의 위협적 병력을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서울에 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병력은 비무장 지대에서 철수해 북쪽 깊숙이 물러나야 하며, 이런 경우 평화협정의 특정 조약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상당 규모의 북한 지상군을 줄이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주한미군의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병력 감축을 해야 하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올바른 해법으로 이끌기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피력했다. 

[북한 타격시 동맹국 허가 필요없어]

미군이 북한에 대한 타격 결정을 내릴 경우 공격에 앞서 역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권 국가라면 자국 방어를 하는데 그 누구로부터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물론 미국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국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하려고 하거나 미국의 동맹 등을 공격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 공격을 결정할 경우 북한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기엔 미국 지도부 외에 어느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다”고도 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한국군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해야 할 필요를 느낄 경우, 미국과 한국은 모두 한국 방어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두 나라 모두 억지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그런 군사 공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벨 전 사령관은 “추측하진 않겠다”면서 “다만 “힘을 통한 평화”는 작동한다는 말을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미군철수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 중국에 안보 문제 해결해야]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오면 미국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면서 ”한국이 북한,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강력히 남아있을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라는 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한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 미군에게 떠나라고 하면 미국은 떠날 것이고 그 때부터 한국은 중국, 북한에 직면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의 의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현상유지를 애지중지하는 중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너무나 선호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은 전쟁이 발발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지만 통일로 이어지게 될 평화적 접근을 두려워한다”면서 “김정은이 호전적이 된 이유는 중국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평화 구축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꼭두각시처럼 갖고 논다”는 점도 지적했다. “언젠가 북한이 강력한 중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심지어 김정은도 한국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올바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는 말도 했다. 

“이 모든 건 평화 과정을 진전시킬 의지가 없는 중국 때문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시기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주한미국대사에 지명된 배경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경험 많고 노련한 군인을 주한미국대사에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는 단연 ‘전사’이지만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역내 국가들과 미 국방부 사이에서 비중 있는 외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칭찬했다. 

그는 또한 “그야말로 노련한 외교관이자 단련된 전사로서 전쟁의 의미와 참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 격찬했다. “따라서 평화와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잠재적으론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