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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쟁한다면 '재래식+전술핵' 단기전" "장기전 사실상 불가능…속전속결 전쟁 치르려는 의지 강해" 2023-09-05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이 전쟁 시 장기전보다 재래식과 전술 핵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속전속결로 치르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지난 7월 북중러 연합훈련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고 보고했다.


최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 참석과 관련해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같이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UFS 훈련 대응 성격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와 북의 전력 볼 때 북한이 만일 전쟁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단기전의 속전속결로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래식과 전술 핵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중러 연합훈련 현실화 관련 질의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당시 아마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를 묻는 질의엔 국정원은 "현재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므로 일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팩트체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했다"며 "이에 국정원은 앞서 말한대로 사실 관계를 유관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팩트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의 행사장 발언 내용에 대해선 이날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실제 (윤 의원 발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조총련의 윤 의원 초청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윤 의원이 조총련 초청을 받고 간 것은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 해킹과 관련해선 유 의원은 "국정원이 점검 중이며 9월 중 선관위와 협의해 해킹 점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국정원은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북한 반응이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국무위원장 딸인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해 (또한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 딸을 공개한 뒤, 올해 여러 차례 공식 행사에 주애를 대동하면서 김주애 후계자설이 대두됐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 전임 정부 인사 보복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인사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해외 지부 업무 과정에서 높은 차원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정부 인사 보복 관련된 부분은 꽤 있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 전임정부에서 일했다는 사안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한직으로 발령난 것들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국정원장에게 질의했고 국정원장은 그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해외공관에 따라 높은 경력이 요구되는 지위 가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동방명주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신병 처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태까지 신병 처리한 것 없다는 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뉘앙스로는 신병처리가 어려울 듯한 뉘앙스였다"고도 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련 법령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관 이관과 관련해 "내년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게되고 국정원은 보조적 역할이다, 국정원이 다시 수사권을 잡는 건 근거없는 얘기다.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국정원장은)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시행령 통치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하자 그럴 가능성 없단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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