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n Johnson 상원의원 [flicker]

김일성 시대부터 사용해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론 존슨 상원의원이 밝혔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존슨 의원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미 경고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섰다며 주민 억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

존슨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대북 제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김정은이 자신의 행동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비핵화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

존슨 의원은 미북정상회담은 “낙관적으로 본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대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라고 말했는데, 김정일과 김일성이 이용했던 방식”이라 꼬집었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방식 차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접근 방식 차이에 대해 존슨의원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미국은 전임 행정부들이 그랬듯이 또다시 북한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김정은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한편, 존슨의원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안보를 먼저 위협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건 중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 완화”라면서 “제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존슨 의원은 이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근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탈북자들은 북한이 지금 얼마나 궁핍한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제발 제재를 유지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더라는 소식도 전했다. 

“그것만이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억압을 약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탈북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김정은을 테이블로 끌어낸 것

결국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건 제재”라고 말한 존슨 의원은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개최될 때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중국에서 아세안 회의가 개최될 때 북한이 핵 실험을 해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라 했다.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 폐기가 중국에게 최고 이익이 아니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방법은 북한이 실제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도 했다.

합리적 비핵화 합의후 체제보장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 협력해야

존슨 의원은 이어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핵화 합의는 “중국과 미국, 한국이 북한 정권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비핵화하는 것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북한은 이렇게 비핵화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과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

존슨 의원은 또 북한과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ICBM 기술을 핵 역량과 결합시키면서 위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런 무력을 갖추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 돼야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을 완성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다는 것을 김정은이 명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김정은에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북한의 최고 이익으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북한 사이 가장 생산적인 대화는 단순히,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더 나을 수 있는지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은 무엇이 가능한 것이고 두 국가에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 문제 거론 가능성

존슨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초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핵 폐기) 바로 다음 날 인권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