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존 볼턴 [사진: Google]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존 볼턴(John Robert Bolton)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임명했다. 맥마스터의 후임으로 전격 지명한 것이다.

우리 신문은 이미 존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었고, 존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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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한 선제공격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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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존 볼턴의 발언을 볼 때 확실한 것은 “미국은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국무장관을 폼페이오 CIA 수장을 지명한데 이어 국가안보보좌관 마저 대북강경파로 지목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주요 발언을 정리해 보자.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다.”(2월 26일, VOA인터뷰)

“북한의 대화 제안은 선전 전략의 연장선이며, 이번 북한의 대화 제안을 새로운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2월 26일, VOA인터뷰)

“미국은 군사옵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2월 26일, VOA인터뷰)

“대북 군사 공격 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비무장지대(DMZ) 이북에 대거 배치돼 있는 북한 대포들을 타격해야 한다.” (2월 26일, VOA인터뷰)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한 선제공격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2월 28일, WSJ 기고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임박’한 것이고 선제공격에 대한 반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아직 개발되기 이전에 통용되던 기준을 잘못 해석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보에 있을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이미 소진되었다.”(2월 28일, WSJ 기고문)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 정권이 지난 25년 동안 개발해 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핵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명확한 목표를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북한이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매우 짧은 회담이 될 것이다.” (3월 21일, RFA 인터뷰)

“북한은 핵무기로 북아메리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다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만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한 행동은 이란을 따라 하는 협상의 위장술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술책에 두 번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 (3월 21일, RFA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진정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3월 21일, RFA 인터뷰)

“북한의 비핵화 대가는 필요없다. 이미 과거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북한은 중유를 받았지만,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았다.”(3월 21일, RFA 인터뷰)

“아무도 군사적 무력을 원치 않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 정권을 보는 것도 원치 않는다. 군사적 행동은 매우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3월 21일, RFA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의 실패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다른 매력적인 선택은 없어 보인다.”(3월 21일, RFA 인터뷰)

“남한 국민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분열돼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 국민이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하는 약속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 이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3월 21일, RFA 인터뷰)

▲ [사진: Google]

본지는 또다시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이 북핵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과연 갖고 있는지 말이다.

아니,문재인정부의 생각이 아닌 김정은의 생각이

과연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잘못 읽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한국의 청와대는 "미북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사람은 트럼프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한가한 논평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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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겸손해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뤄보겠다는 과욕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 집권 100년이라는 엄청난 꿈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단 5년이다.

그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다면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