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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세먼지로 하루 6.4개피 담배피운 국민, 정부는 뭐했나?
[최악의 미세먼지, 모든 국민들이 하루에 강제로 6.4개피 담배를 피운 셈]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관측이래 사상 최고치인 144㎍/㎥를 기록했다. 지난 2주간 국내 상공에 오염물질이 차곡차곡 쌓인데다, 5일 오후부터 중국발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최악의 미...
2019-03-0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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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베네수엘라의 파탄 부른 차베스의 사회주의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자유주의 쌍두 대통령의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긴장하고 있다. 마두로대통령과 과이도 대통령대리의 시민전쟁, 쿠데타, 재선거의 결판이 지연되자 세계적 신냉전과 연계되어 결론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60여개 나라들이 과이도 대통령대리를 승인함으로써 군부지지를 업...
2019-03-02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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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극단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해결 의지없는 文정부
[‘불편한 관계’를 넘어 ‘적대관계로 치닫는 한일관계]한국과 일본간의 외교관계가 또다시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문제에 레이더 갈등까지 겹치면서 한일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오히려 기름에 불붓는 형국으로 한...
2019-02-1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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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타면제 24조원, 국민세금이 文 쌈짓돈인가?
[도대체 말도 안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 국민 세금으로 뭐하는 짓인가?]문재인 정부가 국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않고 국민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23개 사업 명단을 확정했다. 세금을 쏟아 붓는 사업도 거의 대부분이 친문(親文) 인사들이 단체장인 지역에 집중됐다.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
2019-01-3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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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우리 어려운 게 자본주의 탓인가 그 반대인가
2018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아마도 경제성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절망이 급성장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방해하고 휘젖는 위험 요인 자체가 되었음을 증명한 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부에 의한 경제 파괴행위는 한동안 지...
2019-01-08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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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수 60조 더 걷혔으니 경제도 호황이라고?
[일부 언론, “세수 60조가 더 걷혔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멈추라고 외치는 자 누구인가” 주장]최근 일부 언론들이 “세수가 60조원이나 더 걷혔는데 이는 경제가 호황이라는 증거”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잘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아연 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그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몇 개 언론에서 동시에 게재를 ...
2018-09-0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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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정부 포퓰리즘에 갈팡질팡까지, 정책이 얘들 장난인가?
[이해찬식 ‘20년 집권론’ ‘공기업 이전’으로 시동]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20년 집권론'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꺼내든 공공기관 이전을 향후 핵심 국정 ...
2018-09-0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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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진 칼럼] 한겨레, 아직도 베네수엘라로 왜곡할 게 남았나?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 역시나 명불허전이다. 베네수엘라의 무능한 집권세력이 하는 말을 똑같이 대변해주고 있다. 미국탓, 유가 폭락 탓, 자원의존성 탓 등등.[관련기사: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탓이라고요?]재밌는 건 물자 부족이 이미 만성화된 2014년에 여전히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배럴 당 88달러)...
2018-08-31 윤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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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베네수엘라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몰락했다는 ‘한겨레’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무상복지가 아닌 ‘부패한 기득권’ 때문이라 주장한 '한겨레']한겨레신문이 27일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때문이라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석유수출량 세계 5위권인 부자나라 ‘경제위기’ 원인 따져보니 석유산업만 의존한 ‘기형적 경제구조’가 문제였고 더불어 유가하락-외화유출...
2018-08-2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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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베네수엘라 국민에 길을 묻자던 그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겨레21’의 “차베스 열풍,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 기사]2007년 3월 22일자 ‘한겨레21’에는 “김정진·장석준·정희용 젊은 진보 논객 3명이 진단하는 차베스 열풍”이라는 부제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거창한 기사가 실렸다.[관련기사: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이 매체는 “선명한 반미 노선을 앞세...
2018-08-04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