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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V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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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탄] 포항지진, 검찰 수사하라!
포항지진, 검찰수사하라!1. 책임론 대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지진이라 발표(3.20)2. 책임규명 필요성ㅇ 피해액, 피해범위 등에 차이- 적법 → 손실 → 보상- 위법 → 손해 → 배상ㅇ 완파된 아파트 주민 입장 : 1년후면 임대료도 자부담3. 책임종류ㅇ 사법적 책임 : 검찰수사-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포항시의 고의나 과실- 행정절차법상 주...
2019-03-25 허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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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탄]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유권자 선택과 무관한 인물들이 검증 절차도 없이 특권 누리고, 어마어마한 국정 발언권 얻어 -당적 변경도 못하는 의원이 의원인가? 국민보다 자기 공천 준 특정정치인에게 책임지는 존재 -소수의 정치낭인들이 담합해 국정에 개입하고, 개인의 정치 입신 도모하는 데 가장 좋은 장치
2019-03-20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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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탄] 국가원수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1.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2. 국가(원수)모독죄ㅇ 유신시대 맹위ㅇ 노태우 정부(1988) 폐지3. 법 앞의 평등ㅇ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 사적소유,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헌법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ㅇ 집권여당은 법 위에 군림?- 마네의 올랭피아- 5.18민주...
2019-03-18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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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탄] 좌파 재집권에 국민은 봉!
1. 선거제도 격돌 ○ 자유한국당 vs 4당(더불어, 바른, 평화, 정의당) - 좌파 20년 연속집권론에 의원직 총사퇴론 ○ 신속처리안건 처리 대상? 2.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정당득표율 반영 우선, 다수대표제 병행 : 사표 제거 ○ 영미식은 다수대표제 vs 독일식(양원제, 연방제)구 분총정원지역구비 례현 행30025347더불어민주당30022575바른,평화,...
2019-03-11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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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탄] 칼찬 순사와 빨갱이
1. 100년 전과 후의 지도자2. 빨갱이 용어는 친일잔재인가?ㅇ 일제시대의 빨갱이 : 독립운동 - 소련 공산당과의 인연 : 적백내전 - 홍범도, 이동휘, 박헌영, 여운형, 조봉암ㅇ 대한민국 시대의 빨갱이 : 적 - 남로당의 파업과 테러 전술 - 6.25이후 숱한 무장공비 및 테러사건3. 사상적 무장해제인가?4.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요구하라
2019-03-0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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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탄] 하노이 회담, 환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도장 콱 찍어주는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사태는 일단 피한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교 사안은 단기적인 분위기보다 장기적으로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외교무대에서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지나치게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 아닌가 반성해 봅...
2019-03-0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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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탄] 칼찬 순사와 빨갱이
칼찬 순사와 빨갱이1. 일제시대의 빨갱이- 독립운동과 공산당- 시베리아 간섭전쟁2. 대한민국 시대의 빨갱이3. 100년전의 지도자와 100년후의 지도자- 공안기관의 사상적 무장해제 대신 북한 노동당규약 개정을 요구하라
2019-03-05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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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탄] 미북정상회담 그 이후에 대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씨조선의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만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회담 결과를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일 것입니다. 회담이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2019-02-2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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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탄]문재인 정권의 친일관
문재인 정부의 친일관 □ 2019.4.11은 임시공휴일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임시정부 수립일 ○ 문재인 대통령의 김구 묘소 참배(2.26) → 이승만을 부정□ 이승만은 친일파인가 ○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Japan inside out) - 1941.3 집필, 1941.6 펄벅 서평(1938 노벨문학상, 대지) 12.7. 진주만기습 -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며, 그것도 기습...
2019-02-2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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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탄] 누가 5.18정신을 모독하나?
1. 역사는 승자의 기록ㅇ 5.18에 대한 두 가지 평가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전두환5.17내란사건ㅇ 승자의 바뀜 : 김영삼 정권ㅇ 국민통합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안 - 선진상규명 후국민통합2. 5.18정신ㅇ 오월영령과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이 추구한 민주화 가치 : 자유,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ㅇ 당파적, 정략적, 지엽적 이익을 넘어선 정치 3. 통...
2019-02-19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