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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V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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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탄] 포항지진, 검찰 수사하라!
포항지진, 검찰수사하라!1. 책임론 대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지진이라 발표(3.20)2. 책임규명 필요성ㅇ 피해액, 피해범위 등에 차이- 적법 → 손실 → 보상- 위법 → 손해 → 배상ㅇ 완파된 아파트 주민 입장 : 1년후면 임대료도 자부담3. 책임종류ㅇ 사법적 책임 : 검찰수사-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포항시의 고의나 과실- 행정절차법상 주...
2019-03-25 허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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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탄]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유권자 선택과 무관한 인물들이 검증 절차도 없이 특권 누리고, 어마어마한 국정 발언권 얻어 -당적 변경도 못하는 의원이 의원인가? 국민보다 자기 공천 준 특정정치인에게 책임지는 존재 -소수의 정치낭인들이 담합해 국정에 개입하고, 개인의 정치 입신 도모하는 데 가장 좋은 장치
2019-03-20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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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탄] 국가원수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1.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2. 국가(원수)모독죄ㅇ 유신시대 맹위ㅇ 노태우 정부(1988) 폐지3. 법 앞의 평등ㅇ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 사적소유,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헌법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ㅇ 집권여당은 법 위에 군림?- 마네의 올랭피아- 5.18민주...
2019-03-18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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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탄] 좌파 재집권에 국민은 봉!
1. 선거제도 격돌 ○ 자유한국당 vs 4당(더불어, 바른, 평화, 정의당) - 좌파 20년 연속집권론에 의원직 총사퇴론 ○ 신속처리안건 처리 대상? 2.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정당득표율 반영 우선, 다수대표제 병행 : 사표 제거 ○ 영미식은 다수대표제 vs 독일식(양원제, 연방제)구 분총정원지역구비 례현 행30025347더불어민주당30022575바른,평화,...
2019-03-11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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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탄] 칼찬 순사와 빨갱이
1. 100년 전과 후의 지도자2. 빨갱이 용어는 친일잔재인가?ㅇ 일제시대의 빨갱이 : 독립운동 - 소련 공산당과의 인연 : 적백내전 - 홍범도, 이동휘, 박헌영, 여운형, 조봉암ㅇ 대한민국 시대의 빨갱이 : 적 - 남로당의 파업과 테러 전술 - 6.25이후 숱한 무장공비 및 테러사건3. 사상적 무장해제인가?4.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요구하라
2019-03-0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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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탄] 하노이 회담, 환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도장 콱 찍어주는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사태는 일단 피한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교 사안은 단기적인 분위기보다 장기적으로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외교무대에서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지나치게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 아닌가 반성해 봅...
2019-03-0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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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탄] 칼찬 순사와 빨갱이
칼찬 순사와 빨갱이1. 일제시대의 빨갱이- 독립운동과 공산당- 시베리아 간섭전쟁2. 대한민국 시대의 빨갱이3. 100년전의 지도자와 100년후의 지도자- 공안기관의 사상적 무장해제 대신 북한 노동당규약 개정을 요구하라
2019-03-05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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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탄] 미북정상회담 그 이후에 대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씨조선의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만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회담 결과를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일 것입니다. 회담이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2019-02-2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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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탄]문재인 정권의 친일관
문재인 정부의 친일관 □ 2019.4.11은 임시공휴일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임시정부 수립일 ○ 문재인 대통령의 김구 묘소 참배(2.26) → 이승만을 부정□ 이승만은 친일파인가 ○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Japan inside out) - 1941.3 집필, 1941.6 펄벅 서평(1938 노벨문학상, 대지) 12.7. 진주만기습 -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며, 그것도 기습...
2019-02-27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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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탄] 누가 5.18정신을 모독하나?
1. 역사는 승자의 기록ㅇ 5.18에 대한 두 가지 평가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전두환5.17내란사건ㅇ 승자의 바뀜 : 김영삼 정권ㅇ 국민통합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안 - 선진상규명 후국민통합2. 5.18정신ㅇ 오월영령과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이 추구한 민주화 가치 : 자유,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ㅇ 당파적, 정략적, 지엽적 이익을 넘어선 정치 3. 통...
2019-02-19 김정희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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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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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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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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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