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이번에는 특활비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박 대통령이 제대로 반박할 수 없는 위치라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고리 휴가비까지…박근혜, 특활비 ‘사적 사용’ 확인

아래는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입니다.

∇개인용도 사용 3억6천5백만원

-차명폰 51대 요금(2014년 8월~2016년 9월) : 1,300만원

-유류대금 등 사저관리비용(2013년 10월~2016년 2월) : 1,249만원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비용 등

∇최측근 3인 관리비용 9억7천6백만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게 매달 300~800만원, 총 4억8천6백만원 활동비 지급

-3인 휴가비 및 명절비 1,000~2,000만원, 총 4억 9천만원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6억9천1백만원 중 일부 특활비로 사용 의혹

∇미상의 금액 최순실에게 전달된 의혹

저는 이것을 보고 박 대통령만큼 깨끗한 정치인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위에 검찰이 밝힌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용도로 썼다는 3억6천5백만원을 볼까요?

차명폰 요금 1,300만 원이 사적으로 쓴 것인가요? 청와대나 국정원 등 정부 주요기관이나 기관의 수장들은 대부분 보안을 위해 차명폰을 이용합니다. 안 쓴다면 보안에 무신경한 사람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어지간한 국회의원들도 1~2개의 차명폰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 요금 지불을 사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차명폰을 쓰고 그 요금을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냈는지 검찰은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만 번 양보해 사적으로 썼다고 해도 그 요금은 월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유류대금 등 사저 관리비용으로 1,249만 원을 특활비로 썼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월 43만원에 불과하죠. 대통령의 사저는 퇴임 전에 국가의 비용으로 수십 억 원을 들여 미리 개조하거나 신축합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사저 관리비로 특활비에서 월 43만 원을 쓴 것이 큰 흠이 될까요?

탈탈 털다시피 조사해도 오죽 나오는 것이 없었으면 3년간 대통령 사저 관리비로 1,249만 원을 쓴 것과 2년간 차명폰 51대 쓴 통신요금 1,300만 원을 들춰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쓴 증거랍시고 내놓겠습니까? 이건 박 대통령이 깨끗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비용 등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쓴 비용을 사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나요? 국가수반이자 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역대 대통령의 건강 유지를 위해 청와대가 쓴 비용을 대통령 개인의 돈으로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비용이야말로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게 특활비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측근들에게 활동비, 휴가비, 명절비를 준 것은 어떤가요?

검찰 수뇌부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몇 백만원씩 수고비나 떡값 형태로 지급하거나, 대통령이 일선 시찰시 전달하는 금일봉,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특활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측근(청와대 직원)에게 활동비나 휴가비를 특활비로 지급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특활비로 검찰에게 주는 돈은 괜찮고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에게 활동비나 휴가비를 특활비로 주면 불법인가요? 문재인이 기재부 직원들에게 피자 500판인가를 쏜 것은 문재인 개인 돈으로 지급했나요?

문제를 삼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지 왜 박 대통령에게만 엄밀하고 가혹하게 적용합니까? 솔까말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렬 지검장은 검사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그리고 지검장들로부터 수고비나 활동비, 떡값을 받지 않았나요? 그 돈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지검장 개인 돈으로 준 것입니까? 모두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자신들도 특활비에서 나온 돈을 받았으면서 박 대통령이 특활비로 밑의 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준 것을 시비거는 것을 넘어 기소까지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일부를 특활비로 지급했다는 것에는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물증은 없으니 의혹이라고 하네요.

특검과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박근혜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원 받은 것은 곧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경제공동체라는 근거로 박 대통령의 의상을 최순실이 무상으로 제작해 주었으니 박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특활비로 의상실 운영비를 주었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경제운동체 논리는 이제 포기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특검이나 검찰이 일관성이 없고 이현령비현령, 아전인수,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증거에 기반하고 논리적이어야 할 검찰이 저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백번 양보해 박 대통령이 특활비로 대통령 의상비를 지급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쓴 것입니까? 대통령이 해외순방시나 업무시에 입는 의상의 비용을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일까요? 국정운영이나 외교상 필요해 입는 의상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몇 개월 전 김정숙의 호화 의상과 그 옷값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옷값이 5억 원에 이를 것 같다며 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5억 원에 훨씬 못 미치며 옷값을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하였다며 그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김정숙의 옷값으로 지급된 돈은 특활비로 추정됩니다. 저는 김정숙이 청와대 특활비로 옷값을 치른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 순방시나 국내 행사에서 대통령 부인으로써 갖춰야 할 의상은 특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지요(다만, 옷값으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김정숙이 입었던 옷들에는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도 몇 벌 있다고 합니다. 7개월 간 입은 옷이 저러니 5년간 입을 옷들의 옷값은 얼마나 될까요? 저런 의상을 입으면서 그 의상비를 김정숙이 개인 돈으로 지불할까요? 문재인의 청와대도 이미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니 그 예산이 특활비에서 나왔는지, 원래 청와대가 영부인 의상비를 예산으로 책정했는지 확인해보면 알겠네요. 청와대 예산에서 영부인 의상비로 연간 얼마를 책정해 놓을까요? 그런 예산 항목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책정해 놓았더라도 김정숙이 입은 옷들로 볼 때 그 예산으로 감당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숙 18년 콜렉션이 기대된다

▲ 김정숙 여사가 2017년에 선보였던 의상들의 일부

박 대통령이 특활비로 대통령 전용 의상실의 운영비 일부 지급했다고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기소한다면, 문재인도 역시 기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미상의 금액이 최순실에게 전달된 의혹이 있다는 것에는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저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한심하거니와 최순실과 공동경제체라서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사실 최순실이 승마지원 말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음)을 박 대통령에게 주었을 것이라며 기소해 놓고, 이번에는 거꾸로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특활비로 돈을 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기소까지 하다니 검찰의 뇌 구조가 의심됩니다.

노무현이나 김대중의 재임 시절 아들과 측근들의 비리를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들의 비리를 검색해 보고 박 대통령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특활비에 대해 이번에 검찰이 한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노무현과 김대중에게도 적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노무현, 김대중 중에 누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