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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무기수출 규제 완화 국민투표…영세중립국 원칙 시험대 - 오는 29일 전쟁물자법 개정안 표결 - 나토 등 25개국에 무기 공급 길 열려 - 찬반 여론 49% 대 46%로 팽팽
  • 기사등록 2026-11-22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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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타보는 마르틴 피스터 스위스 국방장관 [EPA=연합뉴스]

영세중립국 스위스가 무력 분쟁 중인 국가에도 자국산 군수품 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오는 29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쟁물자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연방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시민단체 '군대 없는 스위스를 위한 모임' 등 진보 진영은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분쟁 당사국에 스위스산 무기가 공급되는 길을 열어주어 국가의 근간인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국민 발의안을 제출해 투표를 성사시켰다.


이번 전쟁물자법 개정안의 핵심은 스위스가 지정한 25개 파트너 국가에 대해 무력 분쟁에 연루된 상황에서도 스위스 방산업체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아울러 무기 수입국이 제3국으로 이를 재수출할 때 스위스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일부 완화했다. 지정된 파트너 국가의 대다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 국가를 경유해 실제 전장이나 분쟁 지역으로 스위스산 무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스위스는 엄격한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실제로 2023년 독일의 대표적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스위스 기업 루아크로부터 중고 레오파르트1 전차 96대를 매입해 수리한 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으나, 스위스 정부가 재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계획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이처럼 깐깐한 수출 통제가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스위스 정부 역시 중립국으로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산 역량을 유지·발전시키려면 일정 수준의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중립국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도 만만치 않다. 사회민주당 파비안 몰리나 의원은 "전세계 권위주의 정권과 독재자들이 이득을 보고 스위스산 무기가 원치 않는 분쟁에 사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표를 앞둔 스위스 현지 유권자들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연구소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가 전쟁물자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46%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답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였다.


스위스는 1815년 국제법상 영세중립국 지위를 승인받았으나, 구체적인 중립의 범위와 실천 방식은 중립법과 전쟁물자법 등 국내 법률 및 행정부 격인 연방평의회의 판단에 따라 시대별로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고 정부가 금융 지원까지 제공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주요 협력 파트너인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한편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 등은 정부의 제재 동참 행보가 오히려 중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나토를 비롯한 군사·방위 동맹과의 협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외의 독자적인 국제 제재 참여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반대표가 70%를 훌쩍 넘기면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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