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미중 간 세 번째 공동성명인 1982년 '8·17 공동성명'에 대한 자국 해석을 근거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이 사안을 외교 현안 중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꼽으며 미국에 무기 판매 중단을 거듭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대만에도 자위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8·17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의도가 없으며, 판매의 질과 양도 미중 수교 당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별도 각서를 통해 이런 감축이 중국의 대만 문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해 대만 측에 전달된 '6대 보장' 역시 미국이 무기 판매 종료 시한을 정하거나 사전에 중국과 협의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문서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 차이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신규 무기 판매 중단뿐 아니라 대만이 이미 주문한 무기의 인도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을 "도발자이자 중미 관계 불안정의 유일한 원인이며 현상을 변경하려는 쪽"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찾아 1982년 공동성명 문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시 주석은 이번 주 수요일 워싱턴에 도착해 목요일 정상회담을 갖고, 금요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소위원장은 최근 허드슨연구소 행사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00만달러(약 16조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약 140억달러 규모의 추가 패키지는 아직 보류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난 뒤 이 보류된 패키지를 두고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무기 판매 승인 당시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당시에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미 양측의 최대 공약수"라며 "미국 측은 반드시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