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자[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지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소비 보조금 지급 조치보다 도시 거주 이주 노동자인 농민공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축 성향을 완화하는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HSBC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본토 내 도시 이주 노동자인 농민공 수가 약 1억 3천90만 명에 이르며, 동반한 가족 구성원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전체 규모가 1억 7천만 명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 농민공 계층은 버는 소득의 절반이 넘는 평균 54%가량을 저축에 할당하고 있어, 36% 수준인 도시 정식 호적 보유 주민들의 평균적인 저축 성향을 대폭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는 농민공들의 높은 저축 비중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1950년대 인구의 도시 이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중국 고유의 후커우 제도를 지목했다. 이 제도는 의료 및 교육, 주거를 비롯한 국가적 사회보장 혜택을 개별 등록 거주지와 직접 연계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며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정식 호적을 확보하지 못한 농민공들은 향후 발생할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 등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에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는 '자가보험' 형태의 과도한 저축 행태를 지속하게 된다.

금융권 분석에 따르면 현재 54%에 달하는 농민공 저축률을 45% 수준으로 9%포인트 하향 조정해 도시 호적권 주민들과의 격차를 반으로 줄일 경우, 매년 6천370억 위안(한화 약 12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추가 소비가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이는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0.5%를 차지하는 규모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전례 없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고용 시장의 냉각,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말미암아 내수 반등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난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중국 당국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자 기존 물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소비자대출 이자 감면, 육아 보조금 지급, 서비스업 활성화 등 각종 소비 진작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해외 수출에 과도하게 매달려온 기존의 경제 체질을 탈피하고, 가계의 소비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HSBC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소비 진작은 일시적 경기부양책보다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HSBC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 중국의 소비는 경기순환적 부양책과 반등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적인 소비력을 실제 수요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력의 자율적인 이동성을 보장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후커우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정적 한계를 지적한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과 그 일가족에게 도시 주민과 대등한 수준의 교육·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가뜩이나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극심해질 수 있어 제도 개혁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한편 HSBC는 향후 소득 증가와 맞물려 중국 내부의 소비 형태도 대폭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일 소득이 110달러(약 15만 원)를 넘어서는 중국 본토의 생산연령 소비 인구는 올해 2천100만 명에서 오는 2050년 1억 7천700만 명으로 8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상위 및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4%씩 늘어나 글로벌 평균 증가율인 2.4%를 크게 앞지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전체 가계 소비의 약 47%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 지출 역시 향후 시장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