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인스타그램 캡처]

중앙아시아 비핵화 협정에 서명한 5개국 외교 수장들이 세계적인 핵 무력 통제 장치의 동요에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을 요구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외무장관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타결 20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서를 공개했다고 중앙아시아 지역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이 전했다. 이들 장관은 성명에서 핵전력을 보유한 강대국들이 즉각 군비 축소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특정 주도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5월 진행된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아무런 결론이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 정황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비핵지대 조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세계 각지의 다른 비핵화 수역 체결국들과 더욱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바탕이 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은 2006년 카자흐스탄 세메이에서 해당 5개국의 서명으로 탄생했다. 옛 명칭이 세미팔라틴스크인 이 지역은 과거 구소련 시절 400차례가 넘는 핵시험이 자행되다 1991년 폐쇄된 아픔을 간직한 장소다. 가혹한 역사를 품은 현장에서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들 국가들은 글로벌 사회를 향해 강력한 비확산 이행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외교적 행동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마지막 핵군축 구속력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시한을 다하고 효력을 잃은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협정 상실 이후 양대 강국이 반세기 만에 어떠한 전략적 제약도 받지 않는 위험한 국면에 봉착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본래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소련 물러남 직전인 1991년 미·소 간 체결됐으나, 소련이 분해되면서 핵을 분할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들이 전략 물자를 러시아로 넘기고 NPT에 가입하는 과정을 거쳐 1994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했다. 해당 체제는 15년 만료 후 뉴스타트로 승계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틀을 비판하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새 협정을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오늘날의 통제 공백 상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