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목전에 둔 미국[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부채 이자 지출이 2조 달러를 넘어서며 주요국의 재정 운영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재정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해 집계된 회원국 전체의 채무 이자 부담금은 총 2조 달러(약 2천689조 원)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생산 달성액(GDP)의 3.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직전 연도의 3.24%에 이어 연속해서 3%대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요국 중심의 지출 균형이 크게 깨지고 있다. 38개 가입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0여 개 국가에서 나가는 부채 유지 보수 비용이 안보를 위한 국방 예산을 넘어섰다.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총 부채액과 채권 시장 불안에 따른 고금리 고착화다. 미 합중국의 채무 잔액은 최근 40조 달러(약 5경 3천700조 원)선을 넘어섰다. 금년도 OECD 회원국이 새로 발행할 신규 채권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18조 달러(약 2경 4천20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마이클 리들 펀드매니저는 고금리 상태에서 이뤄지는 막대한 부채 차환 위험을 경고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발생한 물가 급등, 과도한 정부 차입,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종료가 맞물리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 주요 7개국(G7)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평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민간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수요가겹치며 시중 자금 흡수 경쟁이 격화됐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부채 과다국들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통한 자연스러운 재정 압박 해소도 기대하기 힘들다.

영국의 경우 2022년 채권 시장을 흔들었던 감세안 파동 당시보다 높은 국채 금리를 적용받아 연간 이자 비용만 1천100억 파운드에 이른다.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의 10%가 이자로 들어가는 현 상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이자 지급액이 행정부 내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역시 총리 교체가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의 배경에 재정 적자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리가 높았어도 부채 규모 자체가 작았고, 위기 이후에는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낮은 이자율이 유지됐다. 그러나 현재는 '고부채·고금리'라는 악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세계 GDP의 94% 수준이었던 글로벌 공공 부채 비중이 2030년에는 100%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과 공공 영역을 합친 전 세계 총부채는 300조 달러(약 40경 2천700조 원)에 육박한다. 금융투자사 악사의 질 모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한정된 자본 시장에서 극심하게 자금 확보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