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동쪽 해역서 해양조사[중국 자연자원부 위챗 캡처]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저 지형 조사와 해경 함정을 동원한 상시 순찰을 잇달아 시행하며 해당 수역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3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대만 동쪽 해상에서 종합적인 해양 조사를 단행했다고 공개했다. 당국은 자국 관할 해역의 기초 지질 상태와 해저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토 공간 계획 수립 및 자연자원 관리를 보조하려는 목적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해저 구조 및 지각 형상을 종합 연구할 기초 자료를 확보했으며, 해당 수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 해경 역시 대만 동부 해역에서 법 집행을 위한 순찰 작전을 집행했다. 장뤼 해경국 대변인은 푸퉈산함 편대가 관련 수역에서 법에 따른 상시 순찰을 전개했다고 전하며, 8월 이후 해당 해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바짝 죄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만 주민을 포함한 자국민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기 위해 관할 수역 내 법 집행을 계속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즉각 경비함을 출동시켜 감시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만 해경은 이 날 오전 11시경 중국 해경선 2척이 동쪽 해상에 머무르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비함을 긴급 투입해 근거리 감시를 실시했다. 대만 측은 대만과 중국이 서로에게 예속되지 않는 독립적 주체임을 명확히 하면서,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은 오직 대만에 있으며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지니지 않는다고 단칼에 일축했다. 또한 중국이 '중국 대만섬'이나 '법 집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교란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중국은 올해 중순부터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 조사와 법 집행 범위를 연쇄적으로 넓혀왔다. 앞서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월 6일부터 10일까지 1만 t급 대형 순찰선을 동부 해역으로 보내 해상 법 집행과 해저 측량 작업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 착수한 움직임에 맞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해역 전체에 대한 해상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뒤이어 자연자원부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해양조사선을 투입해 해양 환경 조사를 연속 실시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단순한 과학적 관측을 넘어 해당 수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해군 또한 지난달 12일 대만 동쪽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손잡고 해상 통신, 편대 기동, 해상 보급 등을 포함한 합동 통항 훈련을 펼치는 등 군사적·행정적 영향력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