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체포돼 미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군 작전으로 축출되어 미국 현지에서 재판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주권 국가의 원수로서 완전한 형사 관할권 면책 특권을 지닌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 기각을 요구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하는 배리 폴락 변호사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공소 기각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폴락 변호사는 해당 서면을 통해 마두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 사실상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공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 부여되는 법적 면책 특권을 근거로 내세우며 미국 사법 당국의 기소 조치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소추 조치가 국제법적 관례와 주권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도 거듭 지목됐다. 변호인 측은 수백 년 동안 국제 사회에서 유지되어 온 국가 수반 및 공무 수행 중인 외국 당국자에 대한 형사 관할권 면제 특권이 이번 기소로 인해 크게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두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허위 기소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검찰이 내세운 모든 혐의점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 3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군이 감행한 기습 군사작전으로 전격 체포된 뒤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다. 현재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연방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태다. 미 남부연방지검은 마약 테러 공모를 비롯한 총 4개 핵심 혐의를 적용해 그를 정식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인 측의 면책 특권 제기에 대해 향후 엄혹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대선과 2024년 대선 모두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2019년부터 마두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외국 지도자 승인 여부를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미국 사법부의 특성상 피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1990년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의 면책 요구를 배척했던 판례 역시 부정적 요소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폴락 변호사는 법적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과거 노리에가 사건과 달리 미 행정부 역시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국가 수반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며, 단지 2019년 이후의 지위 차지 과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미국이 마두로 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지명했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대통령으로 승인하면서도 정작 마두로 본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사법 절차는 검찰 측의 반박과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본격화될 전망이다. 담당 미 남부연방지검은 다음 달 2일까지 마두로 측이 제출한 기소 기각 신청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오는 11월 17일 심리를 열고 면책 특권 인정 여부와 기소 유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