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 방위상[UPI=연합뉴스 자료사진 ]

엔화 가치 하락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여파로 일본의 방위 장비 조달 비용이 대폭 늘어나며 무기 도입 사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방위성이 진행한 중간 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방위력 정비계획 내 주요 무기 체계의 단가가 초기 수립 단계보다 40~70%가량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산 장비인 미국산 F35B 스텔스 전투기는 2023년 대당 179억 엔에서 2026년 242억 엔으로 약 35% 급등했다. 국산 장비 역시 사정은 비슷하여 P1 초계기는 305억 엔에서 460억 엔으로 50% 올랐으며, UH2 헬리콥터와 초계함 등은 상승 폭이 60~70%에 달했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원자재 비용 상승과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내기업물가지수가 2022년 평균 114.9에서 올해 5월 134.5로 17% 가까이 오른 데다, 사업 구상 당시 달러당 108엔 수준이던 환율이 최근 150~160엔 선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총액 제한이 걸려 있는 5개년 방위비 구조상 개별 단가가 상승하면 예정된 수량을 모두 사들이기 어려워지며, 단년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도입 시기가 연쇄적으로 밀리게 된다.

실제로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5년간 12척을 확보하려 했으나 2026년까지 8척 배정에 그쳤고, 공중급유·수송기 또한 목표치 13대 가운데 7대만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명목 GDP 성장으로 인해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계산 기준 연도를 둘러싼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방위성은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인 NTT의 '아이온(IOWN)' 기술을 자위대 통신망에 탑재해 AI 기반의 첨단 전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속 APN 광통신을 통해 무인기와 레이더 정보를 지휘소로 실시간 전송·분석함으로써 미사일 방어와 해상 작전의 대응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