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감행되는 원정출산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기구를 전격 신설했다.

미 국무부는 12일 원정출산 단속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원정출산 시도 사례를 적발하여 이와 연관된 외국인 비자 600여 건을 즉각 취소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편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시 방문자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혜택을 원천 차단하려는 현 정권 이민 통제책의 핵심 축이다.

이번 전담 조직 구성은 앞서 단행된 고강도 이민 행정 조치의 후속 이행 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수뇌부의 이 같은 강경 행보는 출생시민권 관련 법적 공방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 직후 출생시민권 자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자, 우회책으로 원정출산만을 직접 겨냥한 핀셋 규제 행정명령을 새로 발동해 단속 명분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