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마모토에 배치된 장사정미사일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의 발사 거점을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방공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안보문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량을 늘리고 장거리 비행 성능을 갖춘 공격형 무인기를 실전 배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위성 소관 2개 안보문서의 개정 골자를 제시했다. 8일 공개된 구상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격 자산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을 경우 향후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 아래 미사일 발사 수단을 한층 다변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무인 자산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실제 군사적 대응력을 대폭 증대시킨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상대방의 침공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공 분야에서는 요격용 미사일 물량을 대거 늘리고 무인 체계를 적극 도입하여 수량적 우위를 점한 적에 맞서는 비대칭 방어 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태평양 수역에서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와 함정의 출몰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경계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의 감시 모니터링 체계와 정보 수집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사 작전의 의사결정 속도를 당기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지휘통제 시스템 전반에 적용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국내 군수산업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 시설을 소유한 뒤 민간 기업에 운용을 맡기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포함됐다. 다만 방위성이 확정한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의 진행 실태를 살펴보면 당초 목표로 잡았던 해상자위대의 주요 함정 건조와 핵심 전투기 개량 작업이 예상치 못한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잠수함 5척, 호위함 12척, 초계함 10척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집행이 완료된 수량은 각각 4척, 8척, 6척에 그친 상태다. F-15 전투기 역시 계획된 54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배정됐다.

이 같은 사업 차질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방위 장비 단가의 급격한 상승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미국에서 직접 들여오는 F-35A 및 F-35B 스텔스 전투기는 도입 작업이 당초 스케줄대로 진행되며 목표치의 80% 이상을 달성했다. 한편 방위성은 신형 요격 드론 확보와 지휘통제 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2027회계연도 방위 예산 요구액을 사상 최대치인 8조 9천억 엔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부 내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미정액 항목이 다수 남아 있어 연말 예산안 확정 시 총액은 10조 엔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