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법 301조 관세의 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을 일축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위한 추가 통상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27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나 물가 상승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연준은 28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 향방을 확정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시각이 지배적이나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국제 유가 반등 영향으로 깜짝 금리 인상론도 일부 제기된 상황이다.  

방송 진행자는 물가 불안감이 커진 환경에서 추가 관세가 유입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금리 인하가 차질을 빚고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동할 우려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과거 관세가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겨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일부 국가 및 품목으로 대상을 한정해 적용한다는 차이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기존 관세율과 유사한 수준인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 하나하나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표적 삼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23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을 이유로 60개 상대국에 10~12.5% 수준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의 경우 기존 세율에 301조 관세가 더해져 실질적으로 1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현재 미 무역당국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조사하는 또 다른 무역법 301조 절차를 추진 중이며 한국 역시 해당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어 대표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은 이익을 낼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 제조 상품을 덤핑 판매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