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의 기술 도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1일 방송 매체와의 담화에서 해외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이 자국 기술 환경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방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국 첨단 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타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국 기업의 연구 성과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중국 측이 미국산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복제하려고 무수한 데이터 접근을 시도한 정황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부의 움직임은 자사 기술 결과물이 무단으로 추출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경쟁 모델 개발에 악용됐다고 주장해 온 오픈AI, 앤트로픽 등 미 기술 기업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지난 4월 이른바 '적대적 증류'로 불리는 기술 무단 추출 행위에 대해 해외 주체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 활용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복상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같은 날 현지 언론을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확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국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겨룰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