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무기한 체류 제도를 없애고 고정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못 박는 고강도 비자 개편안을 확정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학생용 F비자와 교환방문자용 J비자의 체류 허용 기한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 공표했다. 기존 제도는 정규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밟으면 별도 조치 없이 자격이 자동 갱신되어 사실상 무제한 거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개인의 상한선이 일률적으로 고정된다. 만약 학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이들은 별도로 기한 조정을 요청해 엄밀한 재심사 단계를 통과해야만 거주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날 전격 시행이 예고된 세부 지침서에 따르면 행정부는 무분별한 학과 변경 행위에도 엄중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적성에 따르지 않아 전공 지망을 수정하는 등 예기치 못한 유학생들의 진로 변경 신청 역시 까다로운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특히 이 같은 강력한 통제 조치는 향후 신규 입국자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내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기존 등록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소급되어 똑같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민 당국이 이 같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출국을 고의로 미루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국토안보부는 공문을 통해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 사기와 안보 위협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비자 개혁의 정당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크웨인 멀린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이 규정은 연방 공식 관보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60일이 경과하는 올 9월 중순을 기해 전면 효력을 발휘한다.  

외국 언론사 종사자들이 취득하는 I비자의 거주 요건도 기존보다 훨씬 대폭 줄어든다. 취재진의 합법 체류 기간은 240일로 급감하며, 매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240일 단위로 끊어 연장 허가를 받아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게다가 중국 국적 소속의 언론인을 대상으로는 이보다 훨씬 가혹한 기준인 90일 주기의 초단기 갱신 의무 조항을 신설해 국가별 규제 장벽을 한층 촘촘하게 쌓아 올렸다.  

현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등록된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1%가량 급증해 전체 180만 명을 돌파했다. 동년 기준 J비자와 I비자 발급 규모도 각각 50만 명과 3만 7천 명 선에 달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집계한 2025년 기준 자료를 보면 국내 연고를 둔 F-1 유학생은 1만 1천861명, F-2 동반 가족은 1천347명이며, J-1 교환 방문자 7천985명과 동반인 3천180명 등 수만 명의 한국인이 이번 정책 개편의 가시권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