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고 소셜미디어 중독 폐해를 막기 위해 역내 전체에 적용되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전격 도입한다.

유럽 전역에서 미성년자의 디지털 매체 노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속을 통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를 시간 말이다. 알고리즘에 앞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위원회 수장의 이러한 발언은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아동용 데이터와 심리를 공략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규제의 초점을 명확히 하며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향후 세부 규제안을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입법 예고는 앞서 소집된 EU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해당 전문가 집단은 13세가 되지 않은 어린 아동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외적인 조항으로 부모의 철저한 감독이 동반되거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유럽 연합 차원의 통일된 움직임은 국제적인 추세 및 회원국 내부의 강한 요구가 맞물린 결과다. 호주 정부가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행한 이후 유럽 내부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학계와 학계, 학부모 및 청소년 대변인들로 구성된 전문 기구를 꾸려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 왔다.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수많은 회원국들이 각자 미성년자의 플랫폼 진입을 막는 독자 법안을 서둘러 진행 중이다.

궁극적으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연령 제한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려면 단일 회원국의 규제를 넘어 EU 공동체의 통합된 법률이 필수적이다. 현재 역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온라인 기업들에 대한 감독과 제재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들이 만드는 국내법 역시 전체 유럽연합 법률 체계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에 공개될 EU 차원의 단일 제한 조치가 향후 유럽 아동들의 디지털 환경을 바꾸는 결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