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의 청소년 중독 유발 책임을 인정해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미국 1심 판결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미국 통신사 AP통신은 이달 10일 메타 측 소송 대리인단이 공동 피고인 구글과 연대하여 청소년 피해자에게 총 6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검색 포털 기업 구글 역시 해당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조만간 정식으로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케일리 G. M.'이라는 이니셜로 신원이 보호된 20대 여성 원고가 제기한 고통과 피해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피고 기업들이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금 300만 달러와 더불어 악의적 행위에 대한 응징적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를 합쳐 원고에게 건네야 한다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같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 줄 것을 강력히 청구했으나, 본 사건을 담당한 캐럴린 쿨 판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재심 요청을 단호히 기각하고 기존 평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대에 서면서 글로벌 IT 업계와 언론의 막대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플랫폼 내부 기능의 유해성 여부였다. 메타와 구글은 재판 내내 제3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대해 인프라를 제공한 정보통신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은 사용자가 올린 글이나 영상 자체가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시스템에 탑재된 무한 스크롤 및 동영상 자동 재생처럼 이용자를 화면에 강제로 묶어두는 독소 기능들이 중독을 유발했다고 반박하며 승소를 이끌어냈다.

판결 직후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 건강상의 고통은 매우 복잡한 요인이 얽힌 문제이므로 이를 단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연관 지어 결론 내릴 수는 없다"라며 "그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취해온 여러 조치와 실적에 대해 확고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처럼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수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는 배경은 이번 사건이 전국의 법원에 계류된 수천 건의 유해성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이정표가 되는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마저 패배의 결과가 굳어질 경우 향후 밀려들 다른 수많은 소송에서도 연쇄적으로 거액의 패소 판결을 맞이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다.

실제로 초기 소송 과정에서 중국계 숏폼 플랫폼인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 등도 함께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들 기업은 천문학적인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정식 재판이 개시되기 직전에 원고 측과 극적으로 배상 합의에 도달하며 소송에서 빠져나갔다. 메타는 향후 'R.K.C.'라는 약칭의 플로리다주 출신 15세 소년이 제기한 두 번째 선도 재판 절차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사건 역시 틱톡, 구글, 스냅이 공동 피고로 묶였으나 메타를 제외한 틱톡과 구글은 이미 원고와 막후 합의를 마쳤다

. 메타는 이외에도 뉴멕시코주 정부가 제기한 별도의 유해성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3억 7천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 처분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항소 제기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내 29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연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제기한 대규모 유해성 공동 소송에 대해서도 메타 측의 기각 신청이 사법부에 의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법정 심리에 돌입해야 하는 심각한 사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