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안문 광장 [AP=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신용도가 높은 국유기업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벌여온 '가퉁 국유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중국 내에서 정부의 신용을 등에 업고 민간 자본을 교란하는 유령 국유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지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유기업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명의 도용 기업은 총 1천534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이들 위장 기업 가운데 77.8%에 해당하는 1천193곳이 현재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간판을 걸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기 업체들이 이토록 국유기업의 외피를 탐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중국 경제 구조상 국유기업은 중앙정부의 든든한 신용 보증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 깊다. 이 때문에 인허가 취득은 물론이고 민간 투자금 유치나 국책 은행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대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민간 순수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주로 자본 밀집도가 높고 공신력이 생명인 부동산 개발, 대형 건설공사, 금융투자,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이 같은 사칭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국유기업 명의의 인감을 위조하거나 법인 등록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자회사인 것처럼 꾸미는 1차원적 방식이 주를 이뤘다. 반면 최근에는 타인의 명의로 지분을 쪼개어 보유하거나 허위로 합작회사를 세우는 방식을 동원한다. 장부나 서류상으로만 보면 마치 진짜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형태다.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에서는 국유기업의 명의를 전문적으로 대여해 주겠다는 암시장 중개업체들의 광고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브로커들이 명의를 위장해 주는 대가로 연간 최소 50만 위안에서 최대 300만 위안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실태를 증언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지도부와 규제 당국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칼을 빼 들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미 지난해 가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용 단속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자산을 관리하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8월 자체 웹사이트에 가짜 국유기업을 시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개설해 감시망을 촘촘히 했다. 당국은 올해 4월 개최된 재산권 관리 회의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명의 대여 행위와 위장 국유기업의 완전한 척결을 올해 최고의 행정 과제로 못 박으며 시장 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