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작년 9월 공개한 SLBM '쥐랑(巨浪·JL)-3'[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중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며 국제 군비통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습적인 전략 무기 도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날 '중국이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중국 해군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왔다고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 측 잠수함에서 발사된 무장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남태평양 해상에 낙하하는 전 과정을 주시했다.

국무부는 중국의 이번 군사 행동이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피곳 대변인은 "미국이 핵확산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해당 지역과 전 세계에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중국이 군사력 확장 과정에서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향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피곳 대변인은 "중국이 다른 모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 회원국이 이행한 약속에 부합하도록,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기적인 통보 체제를 확립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이번 발사가 정당한 주권 행사이자 정례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날 태평양 공해 해역을 표적으로 삼아 훈련용 모의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 측은 해당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연간 수립된 군사 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적 일정이며, 관련국들에게 사전에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나 군사적 목표물을 겨냥해 감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방국들의 반발과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지나가지 않았으며,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접수된 피해 상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하라 관방장관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대만 정부 역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만 총통부의 궈야후이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남태평양상 SLBM 발사 행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필요 이상으로 고조시키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궈야후이 대변인은 "중국은 최근 도련선 일대에서 군사적 압박을 잇달아 높인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일방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혀 중국의 패권주의적 군사 팽창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