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사업자 선정 발표하는 마크 카니 총리[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이끌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을 낙점했다.

캐나다 국방의 핵심 축이 될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의 향방이 독일 기업 쪽으로 기울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날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를 통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의 손잡기를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의 긴밀한 안보 결속력과 캐나다 경제에 미칠 대규모 투자 파급 효과가 꼽힌다. 막판까지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던 한국의 한화오션은 고배를 마셨으나, 향후 협상 결렬에 대비한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기종 선정에 대해 두 곳의 우수한 기업으로부터 강력한 제안을 받았으며,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두 건의 강력한 입찰을 받는 행운을 누렸으며, 모든 면에서 캐나다에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종 단계까지 경쟁한 한화오션 역시 캐나다 해군이 요구한 까다로운 성능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자국 근로자와 방위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배경에는 나토 동맹 체제 내에서의 무기 체계 통합성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충족할 최상의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독일의 잠수함 플랫폼이 북극해라는 특수한 해양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들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 통신망 연동, 합동 작전 수행 측면에서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TKMS가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타입 212CD' 잠수함의 상생 모델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니 총리는 "타입 212CD 잠수함은 나토 파트너국들과 원활히 협력하며 운용 기간 내내 훈련, 정비, 부품, 기술, 심지어 승조원까지 공유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점을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 역시 별도 자료를 통해 이번 CPSP 사업이 자국의 주권 수호와 대륙 방위는 물론, 나토 및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집단안보 약속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은 캐나다의 국제적 안보 공약을 이행하는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잠수함 도입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나토와의 투자 약속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는 나토가 제시한 당초 일정보다 빠른 2029년 말까지 국방비 총액을 GDP 대비 4%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중간 목표를 수립한 상태다. 카니 총리는 대규모 방산 사업 발표 직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하며 "캐나다는 동맹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독일 측이 제안한 파격적인 인도 시점과 경제적 반대급부도 한화오션의 강점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기주문한 물량 중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34년에 초도 물량 4척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납기 단축을 무기로 내세웠던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무력화한 결정적 제안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를 자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투자로 환수하겠다는 계산을 마쳤다.

실제로 카니 총리는 TKMS가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비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캐나다 현지에 재투자해 잠수함 운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다만 세부적인 최종 계약 금액은 후속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향후 진행될 TKMS와의 막판 본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차순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격상해 새롭게 협상 테이블을 차릴 방침이다.

카니 총리는 독일 측과의 순조로운 계약 체결을 전망하면서도 대안 체제가 준비되어 있음을 명시했다. 그는 "우리는 (TKMS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한이나 그와 관련된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대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비 공급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매우 우수하고 캐나다 해군의 작전 요건을 충족하며 매우 경쟁력 있는 입찰을 제출했다"며 "필요하다면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화오션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TKMS와의 최종 조율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