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지속적인 감축 압박을 수용하여 오는 2031년까지 중국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은행이 최근 이 같은 대중국 금융 지원 종료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오는 7월 넷째 주에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저리 개발 원조 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압력을 전격 수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날 전해진 계획안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중국에 새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 총액은 현시점부터 최종 종료 시점인 2031년까지 총 20억 달러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 한도를 채운 이후에는 추가적인 신규 대출 채널이 완전히 차단된다. AFP통신 역시 세계은행이 새롭게 수립 중인 국가협력 프레임워크 지침에 의거해 향후 5년여간 대중국 금융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종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계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우리와 중국의 관계에서 정말로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라며 향후 변화될 관계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프레임워크 기간이 끝나면 중국은 차입국 지위에서 졸업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와 발전 궤적을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며, 중국 역시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개발 금융 기관의 원조에 목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자립 체계를 갖추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대중국 대출 자금은 수년 전부터 눈에 띄게 쪼그라든 상태였다. 지난 2017년 당시에만 해도 한 해에 24억 달러에 달했던 대출 실행 규모는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서는 7억 5천만 달러 선까지 급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러한 급격한 대출 축소와 이번 최종 중단 결정의 배경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일부 유럽 동맹국들의 정책적 요구가 깊숙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세계은행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다자간 기관에서 원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 측은 "세계은행의 대중국 대출 중단은 올바른 방향이며, 다른 기관들도 이를 따르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다른 다자간 국제금융기구들도 대중국 제재 및 원조 중단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달 초순께 유럽의 폴란드를 대상으로도 오는 2031년까지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차입국 지위를 내려놓는 폴란드의 경우에는 인접한 우크라이나 지원 사태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원자력 발전 분야 등 특수한 영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구제 조항을 두었다. 반면 국가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이 같은 어떠한 예외적 금융 지원 통로도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배제 조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