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의 AI모델 '클로드 미토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에 내렸던 수출 통제 지침을 발령 18일 만에 철회했다.

앤트로픽은 미 상무부로부터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부과됐던 수출 통제 지침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현지시간 30일 공식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전면 중단됐던 해당 모델들의 서비스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전격 재개될 예정이다. 앤트로픽 측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내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인내심을 보여준 사용자 여러분과 모델 재배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보안 합의를 바탕으로 전격 성사됐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앤트로픽에 규제 철회 사실을 알리며 향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청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서한을 통해 "앤트로픽은 이들 모델과 관련한 보안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해결할 것에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향후 모델 출시 등과 관련해 정부와 성실히 협의할 것과 악의적 활동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앤트로픽과 긴밀히 협력해 '페이블5'를 분석하고 승인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확보하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같은 날 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관련 행정명령에 민간 기업들이 유례없는 협조를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는 변함 없이 최고의 기술을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 보도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앤트로픽과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국가안보의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이 "지금까지는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실마리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에 통제가 풀린 미토스5는 전문가 수준으로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며 글로벌 보안 업계에 강한 충격을 안겼던 모델이다. 함께 규제 대상에 올랐던 페이블5는 미토스5의 강력한 성능이 해킹이나 대량살상무기 제조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감한 주제의 답변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한 버전이다. 

상무부는 당초 이용자들이 이른바 '탈옥' 기법을 이용해 시스템 내부에 적용된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수출 통제령을 내렸었다. 당시 사용자 국적을 완벽히 분간하는 기술이 없었던 앤트로픽은 외국인은 물론 미국인들의 접속까지 일제히 차단하는 배수의 진을 쳤다. 다만 이달 26일부터는 정부 승인을 받은 미국 내 기업과 기관 100여 곳에 한해 미토스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정부의 이번 규제 철회를 두고 워싱턴 정가와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불가피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가안보국(NSA) 법률고문을 지낸 글렌 거스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번 통제 해제에 대해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했다. 

거스텔 고문은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최신 혁신 기술에 단순히 수출 통제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첨단 AI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술 개발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과도한 규제를 경계했다.

한편 민간 AI 업계 전반에 정부의 승인 절차가 스며드는 기류에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경쟁사인 오픈AI 역시 이달 26일 차세대 AI 모델인 'GPT-5.6'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사전 공유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모델을 선공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당시 오픈AI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와 같은 형태의 정부 승인 절차가 장기적인 표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통제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