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G7 정상회의 위해 에비앙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도착하며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적인 종전 합의를 전제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마련을 논의 중이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종전 합의를 전면 수용할 경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원 조성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합의의 대가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이 지급하는 일종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해석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양국의 종전 협의 과정에서 이란에 가해진 경제 제재 완화 조치와 함께 총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건기금 마련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기금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해당 기금은 양국이 체결할 양해각서에 명시되며, 최종적인 합의가 완전히 타결되는 시점에 맞추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은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경제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본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기금 조성은 해협 통행이 정전되고 핵 합의가 마무리되어 완전한 종전 상태에 이른 뒤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닌 이란의 에너지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금으로 채워질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협상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평화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우회 지원하는지를 두고는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를 두고 이란에 현금을 쥐여주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보상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돈이 오가지 않는 대화임을 누차 공언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경제적 혜택이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외에 묶인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는 핵 협상의 진전 속도에 맞춰 철저히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초기 신뢰 구축을 위해 소규모의 금융 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제재 완화는 특정 조치와 연계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이란이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와 일반적으로 연계된 것이며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란 측은 이미 미국과의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재건기금의 성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수석고문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비록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쟁 중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