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반 전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헝가리 의회가 과거 장기 집권을 이어갔던 국가 지도자의 정계 복귀를 원천 봉쇄하고 민주적 정권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총리의 재임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전격 가결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 날 보도를 통해 헝가리 입법부가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가 다시 권좌에 오르는 시나리오를 막아내기 위한 새로운 개헌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일국 총리가 재임할 수 있는 총기간을 최대 8년으로 묶어두는 임기 제한 규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과거에 수행한 임기까지 모두 산정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개헌안은 1990년 5월 2일 이후 역사 속에서 기록된 모든 총리직 수행 기간을 합산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과거 수십 년간 헝가리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특정 정치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르반 전 총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첫 번째 총리 임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0년 다시 권력을 잡은 뒤 지난 4월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기 전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행정부 수반 자리를 지켰다. 이 때문에 해당 개헌안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오르반 전 총리는 향후 그 어떤 선거를 통해서도 총리직에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헌 작업은 직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정권 교체를 이뤄낸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인 핵심 공약이다. 머저르 총리는 선거 승리가 확정된 당일 행한 연설에서 헝가리라는 국가가 또다시 독재적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총리 임기를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대외에 선언한 바 있다.

현재 헝가리 조정권을 잡은 여당 티서당은 지난 총선에서 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상회하는 138석을 확보하며 절대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같은 압도적인 의회 지형 덕분에 이번 개헌안 역시 재적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찬성 135표, 반대 50표라는 큰 표 차이로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법안을 직접 발의한 마르톤 메레테이바르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법치주의 회복은 단 하나의 법률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진정한 민주주의 재건에는 상징적이고 헌법적인 기둥이 있다"며 "이 개헌안이 그러한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우려와 반론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폴리티코는 개헌을 통해 오르반 전 총리의 중앙 정치 복귀 길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임기 상한선이 현직인 머저르 총리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향후 정국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족쇄이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리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률 조문 자체는 1990년 이후의 모든 재임 기간을 합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대 법학의 대원칙상 개헌안이 공식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총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물러난 전임자들에게까지 과거의 경력을 근거로 권리를 제한하는 소급 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박이다.

의회 문턱을 넘어선 개헌안은 이제 최종 서명권자인 슈요크 타마스 대통령의 책상으로 넘어가 마지막 관문을 기다리게 된다. 현 슈요크 대통령은 과거 총선 정국에서 오르반 전 총리와 전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가 이번 개헌안에 대해 강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회로 법안을 전격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당이 장악한 의회가 다시 재표결을 실시해 개헌안을 재의결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최종적으로 저지하거나 막아설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