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위안은 시작일 뿐…그림자 부채가 드러내는 중국의 현실]

중국 정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섰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장부 밖에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다. IMF 기준으로는 중국의 실질 정부부채가 이미 GDP의 124%에 이르며, 부채로 성장을 사들이던 모델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철밥통이 흔들리고 디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이제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피로'와 마주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직속 관영지인 과학기술일보(科技日报)는 지난 13일, “중국 인민은행이 전날 공개한 5월 금융통계에 따르면, 정부 채권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늘어난 100조 6,000억 위안을 기록했다”면서 “이 잔액은 지난해 말 94조 9,200억 위안, 올해 4월 말 99조 3,700억 위안에 이어 한 달 만에 100조 위안 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베이징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부분일 뿐이다. 

과학기술일보는 이어 “IMF 2025년 대중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등 장부 밖 채무를 포함한 확장 정의 기준 일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124%에 달한다”면서 “베이징이 내세우는 공식 부채비율 68%와의 격차—무려 56%포인트—가 바로 그림자 속에 감춰진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IMF는 최근 중국 금융시스템 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장부상 LGFV 부채 58조 위안이 금융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영속적으로 차환되는 부채의 채무상환 능력을 해소하려면 채무 감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2024년 구조조정으로 문제가 적절히 해결됐다”며 IMF 권고를 사실상 일축했다. 그러나 중국의 IMF 집행이사가 총 LGFV 채무를 44조 위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구조조정 발표 당시 공개한 수치의 세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보수성향 웹사이트인 ‘게이트웨이 펀딧’은 “IMF는 LGFV 숨겨진 부채를 약 9조 달러로 보고 시장에서는 최대 14조 달러로 추정한다”면서 “그림자금융 자산 약 7조 3,000억 달러, 지방정부 공식 채권 약 7조 5,000억 달러까지 합산하면 보수적 기준으로도 총 24조 달러를 웃돌며, 이는 중국 공식 GDP 약 18조 달러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비금융 총부채(정부·기업·가계 합산)는 GDP 대비 302~312%로, 2019년 245%에서 단 6년 만에 수직 상승했다”고 짚었다.

[지방정부의 '재정 겨울'—철밥통이 깨지고 있다]

공식 부채 100조 위안 돌파는 지방정부 은닉채무를 명시적 채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더욱 빨라졌다. 2024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12조 위안 규모의 채무 교환 방안이 직접적 계기였다. 당시 NBC뉴스는 “란포안 재정부장은 2026년 말까지 매년 2조 위안씩 6조 위안을 지방정부에 투입하고, 숨겨진 부채를 2028년까지 14조 3,000억 위안에서 2조 3,000억 위안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채무의 형식을 바꿀 뿐 총량을 줄이지는 못한다. 세계은행 2025년 12월 중국 경제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우발채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지방정부 전체의 공식·장부 외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는 않는다”고 명시하며 “지속 불가능한 채무의 실질적 구조조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결과는 이미 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수년째 공무원 임금을 체불하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으며, 베이징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도 임금이 20% 이상 삭감됐다. 지방정부는 기업과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공무원 월급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고, 첨단 군사 연구소 직원과 퇴직 군인의 연금까지 삭감됐다. 

이에 대해 차이앙라이 타임즈(CTN)는 “2026년 1분기 지방 재정 보고서들은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중국을 근대 강국으로 만들었던 부채 주도 인프라 성장 모델이 공식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마오쩌둥 시대부터 이어온 '철밥통'이 소리 없이 깨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덫—부채와 침체의 자기강화 악순환]

더 무서운 것은 부채 문제가 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 컨설팅 기업인 유라시아 그룹의 2026년 최고 위험 보고서는 “중국의 주택 가격이 4년 반째 하락 중이며, 이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에 필적하는 가계 자산 파괴인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은 첨단 제조업이 부동산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가 주도 투자는 과잉 공급만 낳았다. 그 결과는 '내권화(involution)'—너무 많은 기업이 너무 적은 수요를 쫓아 가격을 낮추고,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면 노동자는 소비를 줄이며,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악순환이다. 상장 중국 기업 중 25% 이상이 현재 적자 상태로, 이는 25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 사이 부채는 더욱 갚기 어려워진다.

IMF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는 “GDP 디플레이터 성장률이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5년 12월 기준 청년실업률(16~24세, 재학생 제외)은 16.5%로 고착화됐다”고 밝혔다. 외교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은 지난 4월, “2026년 3월에는 이 수치가 16.9%로 다시 올라섰다”면서 “중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경제”라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칭다오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류샤오수를 인용해 “단기 부양책은 결국 정부 차입 증가에 의존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쌓여 재정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자 상환에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면서 다른 공공 지출이 압박받는다”며 “이 메커니즘이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과 그리스를 낳은 것과 동일하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정책 도구 자체가 부패하고 있다”—로듐 그룹의 냉혹한 진단]

이 모든 위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냉혹하게 진단한 것은 로듐그룹의 로건 라이트가 2026년 2월 발표한 보고서다. 로듐그룹은 “중국의 금융·재정 시스템은 내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점점 비효율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는 '위기'나 '붕괴'가 아닌 '장기적 부패(prolonged decay)'”라고 규정했다. 정책 도구 자체가 20년에 걸친 정치적 남용으로 소진됐다는 것이다. 

금융 시스템은 축소하는 신규 신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생산적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쏟아붓고 있으며, 재정 지출 역시 같은 부채 덩어리 기관들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로듐그룹은 “현재 개혁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도구의 부패는 2026년에도 거의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IMF 보고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5년간 GDP가 기준 경로 대비 5.4% 낮아지는 장기 디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적절한 정책 대응은 부채와 금융 취약성의 누적으로 이어져 최종 조정 시 성장과 고용에 복합적이고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베이징이 숨겨온 청구서, 14억 인민에게 분산된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확인되지 않고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재정 지출 확대와 추가 채권 발행을 통해 성장을 떠받치는 경로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유라시아 그룹은 “베이징이 위기를 막을 수단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활수준은 악화되고 파급 효과는 해외로 번질 것이며, 세계 2위 경제는 스스로 만든 함정 속에 갇혀 표류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결국 중국의 위기는 단순한 부채 위기가 아니다. 더 이상 새로운 빚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이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더 많은 채무가 더 낮은 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낳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베이징이 이 구조를 멈추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부채 확대를 중단하면 성장률이 흔들리고, 계속 늘리면 미래의 부담이 커진다. 결국 중국 경제는 '성장을 위해 부채를 늘려야 하지만, 부채가 성장을 갉아먹는' 자기모순 속에 갇혀 있다.

100조 위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 베이징이 숨겨온 청구서는 이제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을 넘어 14억 인민의 일상 속으로 천천히 전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