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AFP=연합뉴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반관영 메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엄연히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세부 구상을 피력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선박들이 해협을 단순히 지나가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반적인 통행료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했다. 대신 오만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안전보장 활동과 선박 수색 및 구조 작업, 항행 유도 지원, 해양 환경오염 정화 조치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성 비용이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 같은 새로운 금융 징수 제도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인하면서도, 자국이 추진하는 조치가 합법적인 국제법 기준에 철저히 부합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행정적 명분을 확보하고자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라는 독자적인 전담 기구를 신설했다. 이란 정부는 새로 출범한 PGSA를 앞세워 해협을 운항하는 외국의 모든 민간 상선에 대해 사전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운항 관리와 서비스 요금 수당 부과 등 새로운 통항 규정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이 같은 이란의 조치는 미국과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 정국이 종식된 이후에도 중동의 핵심 해상 가스 및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라시아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감행되는 포화 속에서도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입증해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20%가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핵심 바닷길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영향력은 핵무기가 지닌 위력에 필적하는 새로운 전략적 카드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경제 업계 내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물류가 마비되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다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되는 구조가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차라리 유리하다는 현실론도 대두된다. 해협을 우회하여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육상 송유관 건설이나 대체 수출 경로를 개척하는 대안은 단기간에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불가능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 통행세를 감수하더라도 운항을 지속하는 편이 낫다는 진단이다. 현재 이란 측은 해협을 통과하는 개별 선박당 약 2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이러한 규모의 할당 요금이 적용될 시 국제 유가를 배럴당 약 1달러가량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제적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란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수수료 징수 계획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이 신설한 페르시아만해협청을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긴밀히 공모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무고한 민간 상선들을 합법을 가장해 갈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불법 기구로 공식 규정하고 자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등재했다. 미국 안보 당국은 해당 기구가 벌어들인 통행료 수익이 미국 정부가 이미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한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의 자금줄로 고스란히 유입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는 제3국의 해운 회사가 해협 통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란 측 기구에 현금이나 현물, 가상자산 등을 결제 대금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2차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격 부과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