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루비오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 날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한국의 현 정권이 친중 노선을 걷거나 좌경화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는 선거로 권력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러한 정치적 역동성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 마주하는 독특한 면모라며 서반구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권 교체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선출된 지도자라면 해당 국가 유권자들의 주권적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권을 전복하거나 축출하려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미국의 국익을 자극하는 부분에 대해 외교적으로 관여하고 설득해야 함을 뜻한다고 논지를 전개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메타나 쿠팡 같은 미국계 거대 기업들을 겨냥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만 이러한 차별과 표적 규제에 직면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 역시 정보기술 대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마코 루비오 장관은 한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겪는 고충이 대외 정책 수립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에"라며 양국 경제 협력 전반에 걸림돌이 되었음을 시인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비공개 만남을 넘어 대중 앞에 이 문제를 직접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쳐 상호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무역 합의를 이행 중이었으나, 최근 미국 사법부의 판결과 행정부의 새로운 대체 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루비오 장관의 답변이 나오기 전 대럴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 중국에 문을 열어주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럴 아이사 의원은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반대하며 항의 서한 발송을 주도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한편 한반도 안보 지형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공 태세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불필요한 위기를 조장하거나 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으며, 실무 관료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견고한 동맹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공언했다. 또한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인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내 건조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초기 일부 물량에 한해 한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브리지 전략을 언급하며, 이러한 협력이 자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