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함께 나부끼는 EU기와 우크라이나 국기 [EPA=연합뉴스] 

상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을 맡은 키프로스는 법치주의 정착, 사법부 개혁, 공공행정 시스템 정비 등 회원국 자격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도적 요건들을 심사하는 첫 번째 클러스터(단계) 논의가 이르면 오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장관 회의를 발판 삼아 개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장국 측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이는 두 국가의 유럽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으로, EU의 단결과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식적인 가입 절차의 개막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가로막혀 있던 상황에서 이번 진전은 양국에 중대한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EU는 지난 2024년 6월 두 국가와 가입 협상을 공식 출범했으나,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만장일치 의결 제도를 운영하는 EU의 특성상 27개 회원국 중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절차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완강했던 교착 국면은 지난 4월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전 총리가 16년 만에 정권을 잃고 실각하면서 대전환을 맞이했다. 새로 집권한 친EU 성향의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신임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영토 내에 거주하는 헝가리계 소수민족의 권리를 획득하고 보장하기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머저르 총리는 그간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 살고 있는 약 15만 명 규모의 헝가리계 소수민족 처우와 차별 문제가 완벽히 규명되어야만 가입 심사 진행에 동의할 수 있다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최대 난제였던 소수민족 갈등이 해소되면서 마침내 우크라이나의 유럽행을 가로막던 가장 큰 빗장이 풀렸다.

협상 재개 소식이 알려지자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원국 전원이 본격적인 협상 돌입에 찬성한 것을 두고 "환상적인 소식"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스비리덴코 총리는 이어 "우리는 EU 가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받은 지 불과 몇 줄 만에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초고속으로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나아가 전쟁 중인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로 가입 날짜를 확정해 달라는 '속성 가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EU의 중심축인 주요 회원국들은 기존에 대기 중인 다른 후보국들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조기 가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참작해 의결 투표권이 제외된 준회원국 지위를 우선 부여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륙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는 온전한 정회원 자격의 조속한 획득이 필수적이라며 독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 속에서 동반 가입을 추진 중인 몰도바 역시 오는 2028년까지 가입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몰도바 당국은 만약 해당 시점까지 EU 편입이 무산될 경우, 역사적·문화적 연대감이 깊은 이웃 나라인 루마니아와의 국가적 통합까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기본적으로 EU 가입 승인은 인권, 민주주의, 시장 개방 등 수십 가지 세부 기준을 6개 영역으로 분류해 검증하므로 통상 수년에서 십수 년이 걸린다. 심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최종 승인이 낙관적인 것도 아니다. 일례로 튀르키예는 지난 2005년 협상을 시작했으나 법치와 기본권 후퇴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수년째 절차가 중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