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앞의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AFP=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은 경제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편입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계하여 '집단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특정 국가에 대한 희토류 등 핵심 물자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이른바 '경제의 무기화' 압박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한 조치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 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의 공식 제언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이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와 희토류의 대일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과 맞물려 있다. 자민당은 독자적인 국력만으로는 완벽한 공급망 자율성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방국과의 분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연계를 넓히고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사 방위 분야에서는 최근의 국제 분쟁 양상을 반영해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제안했다. 자위대가 수집한 정찰 및 위성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휘관의 작전 수립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다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제어하는 체계를 조기에 완성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도입과 함께 국내 생산 기지 정비도 병행하도록 요구했다.

자민당은 향후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위 장비와 관련 제도를 고도로 자율적이고 강인한 구조로 바꾸는 대변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주요국의 국방 예산 규모를 척도로 삼아 방위비를 증액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민당의 제언안을 넘겨받아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