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연내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위협’으로 공식 규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

11일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소집된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는 중국의 급격한 군비 확장과 공격적인 해양 진출, 그리고 북한·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근거로 안보 문서상의 표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동북아 정세가 과거보다 더욱 악화된 만큼, 기존의 완곡한 표현으로는 실질적인 안보 위기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본은 앞서 2022년 말 안보 문서를 개정할 당시에도 중국을 ‘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심각한 우려 사항’ 혹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절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다시 ‘위협’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권 내 노선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강경 기조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신중론을 펴는 관계자들은 ‘위협’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해 중일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유지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표현 수정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을 대놓고 위협으로 규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연립 여당 내 또 다른 축인 일본유신회가 어떠한 강경 노선을 제시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 자민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끌어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현재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세부 논점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정부에 전달할 최종 제언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표현 수위 결정에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결과가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일본의 대중 안보 전략 기조도 최종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