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UPI·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핵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포함한 7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설을 통해 대이란 요구조건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7대 사항은 우라늄 농축의 20년 중단,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핵시설 해체, 지하 핵 활동 금지, 모든 농축 핵물질 반납,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 이란 내 핵 사찰 허용 및 위반 시 제재,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으로 요약된다.
특히 국제 에너지 공급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해상봉쇄 완화 조치에 맞춰 이란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고, 최종 합의 시점에는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멈춰야 하는 모라토리움 기간을 당초 거론되던 12~15년보다 긴 20년으로 못 박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물질 반납 요구 또한 강도가 높다. 미국은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60% 농축 우라늄 440㎏뿐만 아니라, 20% 농축 우라늄과 5% 이하 저농축 우라늄 수천㎏까지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농축 우라늄이라 하더라도 향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WSJ은 미국이 포르도와 나탄즈 등지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는 시설의 완전한 해체와 더불어 지하에서의 모든 핵 관련 작업을 금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실시되는 무조건적 핵 사찰과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상태다.
하지만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베흐남 사에디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우라늄 농축 권리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대이란 제재의 완전한 해제 등은 협상의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사에디 부위원장은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NYT)가 인용한 이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를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축 중단 기간도 10~15년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20년 요구안과 맞서고 있어 현재 양측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란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아흐마디 바히디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을 필두로 한 강경파들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양국은 종전협상의 큰 틀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이후 30일간의 휴전 기간에 세부 의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실제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