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 가노 코지 방위심의관과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이후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한국군 간의 군용 물자 상호 제공을 위한 협정 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8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향후 한국군과 자위대 사이의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구체적인 안보 성과를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날 회의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이 참석했다.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된 이번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의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외교·국방 당국 간의 구체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국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일 및 한미일 간의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이 구상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량, 연료, 탄약 등 군용 물자를 공동으로 융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이 공동 방위훈련 확충을 위한 원활화 협정(RAA) 등을 포함한 안보 제도를 갖추게 될 경우, 한미일의 군사적 연계가 한층 강화되어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도발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일본 측이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부에는 중동과 서반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우선순위에 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주일 미군 전력을 이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군 억지력의 공백을 한일 협력 강화로 메우려 한다는 분석이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미국의 관심을 동아시아에 붙들어 두기 위해 지금 시점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보 협력의 속도를 높이려는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 영향으로 한국 내에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안보 협력은 국민 정서를 배려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5월 하순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과 6월로 추진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 구축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러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 내 신중론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군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