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중국 소재 연구소의 인증 시험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지시간 30일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를 포함해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가 중국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규정 변경에 따라 향후 미국 내 전자기기 제조사나 수입사는 미국 본토 혹은 안보 위협이 없다고 판단된 우방국 실험실에서만 인증 시험을 거쳐야 한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날 FCC는 별도의 투표를 통해 중국의 3대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과거에 미국 내 통신사업 운영권을 박탈당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으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설 운영까지 막히면서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완전히 축출될 위기에 처했다. 나아가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의 기기를 사용하는 여타 통신사들과의 상호 연결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불량 행위자들로부터 우리의 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FCC는 작년 10월 홍콩 통신사 HKT의 사업권 취소에 착수한 데 이어, 12월에는 중국산 신형 드론 수입을 금지했고 지난달에도 중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반입을 막는 등 기술 안보 장벽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번 전자기기 테스트 제한은 단순 장비를 넘어 인증 생태계 전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즉각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FCC가 기술 중립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차별적 제한 조치를 남발하는 행위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형성된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이 시장 규율을 존중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규제 강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향후 미중 간의 기술 패권 다툼이 인증 표준과 데이터 인프라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기술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