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토안보부의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던 76일간의 셧다운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서명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이송된 국토안보부 임시예산안(CR)에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부처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이 재개된다. 하원은 이날 의원들의 구두 표결 방식을 통해 전폭적인 찬성으로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14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여야의 강경한 대립 속에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고충을 겪었다. 이는 작년 말 연방정부 전체가 겪었던 43일간의 셧다운 기록을 넘어선 개별 부처 단위 사상 최장기 기록이다. 긴 공백기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이탈하며 주요 공항은 보안 검색 대란을 겪었으며,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이 경질되는 등 내부 진통도 상당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3월 27일 교통안전청과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비밀경호국(SS) 등 비교적 쟁점이 적은 기관들의 예산을 담은 안을 먼저 처리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 예산이 누락된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쟁점 기관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전략적 우회로를 선택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두 핵심 기관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7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별도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원의 일반 법안 통과는 60석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53석)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산조정 절차는 과반 찬성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민 단속과 국경의 두 핵심 기관이 완전히 자금 지원을 받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공화당이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별도 예산안이 6월 1일까지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셧다운 종료로 행정 마비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민 정책과 국경 보안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형국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주요 기관들은 이번 예산 집행 재개에 따라 밀린 급여 지급과 정상 업무 복귀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